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한국임업진흥원의 성과 없는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사업

강석진 의원, 국고낭비 우려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금 25억원과 국고보조금 42억원, 총 68억원이 집행된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사업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강석진 의원은 “한국 임업진흥원의 해외조림사업 투자 수익은 2012∼2018년 7년 동안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이 0원이다. 국고낭비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실제 이미 벌기령에 도달하였으나 펠릿화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총 면적 2,000ha 중 0.95ha (0.047%)만 시험 벌채했을 뿐이다”며, “2019년 4월까지 사업화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산림청은 그간 수차례의 사업 경제성 재검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업진흥원은 과다 추정된 경제성 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존 사업추진 방식대로 인니조림사업을 지속하더라도 국고 손실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한국임업진흥원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임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획상 2017년부터 벌채가 가능하여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인도네시아는 단 한차례의 수입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간벌목으로 인하여 발생한 2016년부터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 파라과이와는 대조적이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인도네시아 해외조림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국고 및 자체 자산을 활용하여 투자를 한 것은 문제”라면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철저하고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파라과이 해외조림사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을 통해 2018년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2,000ha), 파라과이(981ha)에 해외조림기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