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 성주 고령)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현황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계 |
고용허가제 | 4,800 | 5,345 | 5,908 | 5,702 | 6,586 | 28,341 |
최근 5년간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이탈 17,589건, 무단이탈 3,09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28,341명임에 비하면 외국인 근로자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장 변경 및 이탈 현황 | |||||||
구분 | 사유 | 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사업장변경 (건) |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 15,955 | 3,020 | 2,759 | 3,600 | 3,343 | 3,233 |
사업장 휴·폐업 | 363 | 54 | 80 | 91 | 75 | 63 | |
노동관계법 위반 등 | 235 | 33 | 55 | 30 | 46 | 71 | |
시행령 등이 정하는 사유(상해 등) | 1,036 | 192 | 191 | 258 | 223 | 172 | |
계 | 17,589 | 3,299 | 3,085 | 3,979 | 3,687 | 3,539 | |
무단 이탈 (명) | 무단 이탈 | 3,093 | 670 | 1,195 | 467 | 338 | 423 |
사업장 변경으로 이탈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한 이탈이 15,955건으로 사업장 변경 전체 건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농민과 직접 소통하는 농협이 이탈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근무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현장방문 상담 등이 요구된다.
현행 외국인 농업근로자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인력 선발·도입·체류지원, 고용정보원이 외국인인력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사증발급, 농협중앙회가 대행 및 취업교육을 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이탈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 심각한 타격이다. 특히 농번기와 같이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를 대비해 농협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만 의지하지 말고 현장을 잘 아는 농협이 직접 나서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