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마사회 말 수출 성적 저조"

지난 10년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말이 무려 4천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마사회 등록 말 수출·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한국 마사회에 등록된 말 중에서 총 4,395두가 수입됐던 것에 반해 국내 말 수출 실적은 고작 15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수입산 말 값만 약 2천억원...미국산 말이 가장 많이 수입돼

용도별로 살펴보면, 경주용 말은 2,913두, 번식용 말은 1,482두가 각각 수입됐으며, 수입으로 인해 지출된 말 값만 1,963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매년 440여 마리의 말이 경주용과 번식용으로 수입된 것이며, 한 해 평균 196억원의 말 수입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3,404두로 전체 수입 말 규모 중 77%를 차지, 압도적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호주가 617두(14%), 일본이 204두(5%), 뉴질랜드 105두(3%), 영국 13두(0.2%), 아일랜드 4두(0.1%), 캐나다가 3두(0.1)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등록 말(더러브렛) 수입 현황>

(단위: 두)

구분	수입용도		총수입금액 (백만원)		수입국							합계
구분	경 주 용	번 식 용	경 주 용	번 식 용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합계
2007년	337	250	7,134	12,373	35	366	0	0	43	0	143	587
2008년	275	197	7,956	10,742	12	290	3	1	28	0	138	472
2009년	219	128	7,483	8,543	36	206	1	0	10	0	94	347
2010년	262	122	8,921	9,353	27	315	0	0	9	0	33	384
2011년	304	141	10,246	3,888	12	369	0	0	26	0	38	445
2012년	305	125	12,332	7,079	12	361	0	8	13	1	35	430
2013년	313	73	13,657	9,367	0	343	0	0	7	0	36	386
2014년	416	187	17,423	10,131	6	494	0	0	45	0	58	603
2015년	221	135	11,511	6,793	3	328	0	1	11	2	11	356
2016년	261	124	13,104	8,303	7	332	0	3	12	0	31	385
합계	2,913	1,482	109,767	86,572	150	3,404	4	13	204	3	617	4,395

출처: 한국 마사회

10년간 고작 15두 수출...수출액도 1억6천여만원에 불과

반면, 국내 말 수출 실적은 매우 미미했다. 2007년 이후 10년 동안 고작 15두가 수출됐다. 이는 수입 말의 0.3%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2007년을 비롯한 2009년, 2010년 그리고 최근 2년인 2015년, 2016년은 아예 수출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도 수입액의 0.1%에 수준인 1억6천여만원 밖에 안 되는 등 국내산 말 산업 성적이 여전히 부끄러운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이후 말(더러브렛) 수출내역(2007~2016)>

수출년도	수출마 종류		수출가(USD)	수출국	수출주체
2007	수출마 없음
2008	더러브렛	퍼스트바이올린	.	미국	민간
2009	수출마 없음
2010	수출마 없음
2011	더러브렛	월들리플레저	.	일본	민간
	더러브렛	진생곤웨스트	9,000	말레이시아	마사회
	더러브렛	한류Ⅱ	13,500
	더러브렛	케이팝	13,500
2012	더러브렛	다이너마잇메이미자마	13,200	말레이시아	마사회
	더러브렛	스모크겟아이즈자마	13,200
	더러브렛	테일오브호크	13,200
	더러브렛	스토미크릭	13,200
	더러브렛	폭시클레오자마	13,200
	더러브렛	아파치애로우	13,200
2013	더러브렛	퓨리어스프로라인자마	13,200	말레이시아	마사회
2013	더러브렛	해토자마	13,200	말레이시아	마사회
2014	더러브렛	가이드	.	미국	민간
2014	더러브렛	가이드자마	.	미국	민간
2015	수출마 없음
2016	수출마 없음

출처: 한국마사회

단 한번만 시행됐던 ‘국산마 수출 지원’ 사업...집행액은 4,800만원에 불과

마사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산 우수 말 생산기반을 위한 직·간접적 사업에 152억4,765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배정예산 중 44%가 미집행 돼 결과적으로는 101억597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 말 수출과 가장 연관이 있는 ‘국산 마 수출 지원’사업은 2013년 한 해만 시행됐으며, 이마저도 배정된 1억8,500만원의 예산 중 4,81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는 등 그동안 국산 말 수출에 대한 마사회의 의지가 매우 빈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말 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성토되고 있다.

<국내산 우수마 생산 기반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제도 현황>

연도	순번	사업명	배정금액	집행금액
2012	1.	국산 종마선발	8억원	-
	2.	승용마 번식기반구축	15억원	-
	3.	승용마 생산농가 육성	1억6천만원	1억6,000만원
	4.	말산업 인력양성 기관 지정	2,600만원	-
	5.	말산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구축	2,500만원	-
	6.	승용마 생산·육성 전략 연구	1억원	-
	7.	말산업관련 연구조사 공모	3억5,000만원	-
	8.	말 산업 특구지정	2억원	5,012만원
소계			31억6,100만원	2억1,012만원
2013	1.	전문승용마 번식기반 구축	18억원	12억3,865만원
	2.	국내산 종마선발 및 우수자마 선발사업	15억원	11억8,897만원
	3.	국내산 우수경주마 유통장려금 지원	1억8,500만원	1억8,434만원
	4.	국산마 해외경주 출전지원	2억원	1억8,074만원
	5.	국산마 수출 지원	1억8,500만원	4,810만원
	6.	말산업 R&D 추진	7억4,000만원	6억5,000만원
	7.	말산업 종합계획 세부시행 계획 수립	3억4,067만원	1억4,569만원
	8.	말산업 종합계획 후속사업 추진	15억9,498만원	9억9,596만원
소계			65억4,565만원	46억3245만원
2014	1.	국내산 우수 경주마 유통 장려금 지원	2억7,000만원	2억6,894만원
	2.	국내산 종마 및 우수자마 선발 사업	15억원	14억3,550만원
	3.	전문 승용마 번식 농장 육성	10억5,000만원	9억3,881만원
	4.	승용마 인공수정 기술 보급	4억8,000만원	4억7,780만원
	5.	말산업 R&D 추진	11억1,500만원	10억4,962만원
	6.	말 산언 종합계획 이행관련 지원	2억6,200만원	2억6,200만원
	7.	말 산업 종합계획 후속조치 사업	8억6,400만원	8억3,073만원
소계			55억4,100만원	52억6,340만원
총계			152억4,765만원	101억597만원

출처: 한국 마사회 자료 위성곤 의원실 재구성

위성곤 의원은 “말 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마사회가 그동안 말 산업 발전은 등한시 하고 경마산업에만 몰두한 결과가 말 수출 참패의 성적으로 귀결됐다.”며 “마사회는 말 산업의 정책적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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