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마사회 기금기여율 ‘꼴찌’

박완주 의원,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사행사업의 총 매출액 중 경마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5% 수준으로 가장 많지만, 기금기여율은 8% 수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향후 공익기부금 비중을 높여 사행사업 운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산업별 총 매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사행산업에서 창출된 총 매출 21조9,777억 중 경마가 자치하는 비중이 7조7,459억(3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체육진흥투표권이 4조4,414억(20.2%), 복권이 3조8,855억(17.7%), 경륜이 2조2,818억(10.4%), 강원랜드가 1조6,277억(7.4%),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조2,757억(5.8%), 경정이 6,898억(3.1%), 소싸움 경기가 299억(0.1%) 순이었다. [표1]

순매출도 경마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사행산업 순매출 총 9조3,357억 중 경마가 2조795억(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권이 1조9,082억(20.4%), 강원랜드가 1조6,277억(17.4%), 체육진흥투표권이 1조6,050억(17.2%),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조2,757억(13.7%), 경륜이 6,386억(6.8%), 경정이 1,926억(2.1%), 소싸움 경기가 84억(0.1%) 순이다. [표2]

이처럼 사행사업 중 경마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순매출액 대비 공익기부금 등 기금기여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전체 사행산업의 기금 출연액 3조5,703억 중에서는 복권의 기금출연액이 1조6,672억(4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육진흥투표권이 1조1,835억(33.1%), 강원랜드가 3,287억(9.2%), 경마가 1,752억(4.9%),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201억(3.4%), 경륜이 789억(2.2%), 경정이 167억(0.5%) 순이었다. [표3]

작년 순대출액 대비 기금출연액을 산출한 기금기여율을 살펴보면, 복권이 87.4%로 가장 높았고, 체육진흥투표권이 73.7%, 강원랜드가 20.2%, 경륜이 12.4%,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9.4%, 경정이 8.7%, 그리고 경마가 8.4%로 가장 낮은 기금기여율을 보였다. [표4]

마사회의 기금출연액은 축산발전기금과 공익성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생긴 이익에서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러한 특별적립금의 100%를 출산발전기금에 출연한다. 이와 별도로 공익성 기부금은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기부금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금액이다. 공익성 기부금의 경우 매년 160억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2012년 193억 대비 작년 156억으로 19% 가량 줄어들었다. [표5]

박완주 의원은 “사행사업의 총 매출 중 경마 매출이 가장 큰데, 기금출연율은 가장 낮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마사회가 사행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작년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은 약 1%도 못 미친다”며 “공익성 기부금 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 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강원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2012

12,092

12,510

78,397

24,808

7,231

31,854

28,435

116

195,443

2013

12,790

13,685

20,681

6,428

1,934

15,938

12,580

55

84,091

2014

14,220

13,772

76,464

22,019

6,808

32,827

32,813

10

198,933

2015

15,604

12,433

77,322

22,731

6,730

35,551

34,494

177

205,042

2016

16,277

12,757

77,459

22,818

6,898

38,855

44,414

299

219,777

*출처 : 한국마사회

[표2] 사행산업별 순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강원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2012

12,092

12,510

21,042

6,951

2,020

15,619

12,049

32

82,315

2013

12,790

13,685

20,681

6,428

1,934

15,938

12,580

55

84,091

2014

14,220

13,772

20,526

6,161

1,901

16,163

13,728

3

86,474

2015

15,604

12,433

20,767

6,359

1,879

17,307

13,722

50

88,121

2016

16,277

12,757

20,795

6,386

1,926

19,082

16,050

84

93,357

[표3] 사행산업별 기금출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강원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2012

2,359

1,172

2,427

841

140

12,724

8,666

-

28,329

2013

2,418

1,286

2,143

609

123

14,620

9,717

-

30,916

2014

2,851

1,297

1,825

503

70

15,499

10,189

-

32,234

2015

3,182

1,165

1,847

736

183

16,257

10,924

-

34,294

2016

3,287

1,201

1,752

789

167

16,672

11,835

-

35,703

*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공익성 기부금

[표4] 사행산업별 기금기여율(기금출연액÷순매출액) 현황

(단위 : %)

구분

강원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2012

19.7

9.4

11.5

12.1

6.9

81.5

71.9

-

34.4

2013

18.9

9.4

10.4

9.5

6.4

91.7

77.2

-

36.8

2014

20.0

9.4

8.9

8.2

3.7

95.9

74.2

-

38.0

2015

20.4

9.4

8.9

11.6

9.7

93.9

79.6

-

38.9

2016

20.2

9.4

8.4

12.4

8.7

87.4

73.7

-

38.2

[표5] 경마 기금 출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축산발전기금

1,787

1,594

1,676

1,691

1,596

농어촌 복지사업

447

398

-

-

-

공익기부금

193

151

149

156

156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