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행사업의 총 매출액 중 경마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5% 수준으로 가장 많지만, 기금기여율은 8% 수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향후 공익기부금 비중을 높여 사행사업 운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산업별 총 매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사행산업에서 창출된 총 매출 21조9,777억 중 경마가 자치하는 비중이 7조7,459억(3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체육진흥투표권이 4조4,414억(20.2%), 복권이 3조8,855억(17.7%), 경륜이 2조2,818억(10.4%), 강원랜드가 1조6,277억(7.4%),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조2,757억(5.8%), 경정이 6,898억(3.1%), 소싸움 경기가 299억(0.1%) 순이었다. [표1]
순매출도 경마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사행산업 순매출 총 9조3,357억 중 경마가 2조795억(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권이 1조9,082억(20.4%), 강원랜드가 1조6,277억(17.4%), 체육진흥투표권이 1조6,050억(17.2%),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조2,757억(13.7%), 경륜이 6,386억(6.8%), 경정이 1,926억(2.1%), 소싸움 경기가 84억(0.1%) 순이다. [표2]
이처럼 사행사업 중 경마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순매출액 대비 공익기부금 등 기금기여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전체 사행산업의 기금 출연액 3조5,703억 중에서는 복권의 기금출연액이 1조6,672억(4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육진흥투표권이 1조1,835억(33.1%), 강원랜드가 3,287억(9.2%), 경마가 1,752억(4.9%),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201억(3.4%), 경륜이 789억(2.2%), 경정이 167억(0.5%) 순이었다. [표3]
작년 순대출액 대비 기금출연액을 산출한 기금기여율을 살펴보면, 복권이 87.4%로 가장 높았고, 체육진흥투표권이 73.7%, 강원랜드가 20.2%, 경륜이 12.4%,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9.4%, 경정이 8.7%, 그리고 경마가 8.4%로 가장 낮은 기금기여율을 보였다. [표4]
마사회의 기금출연액은 축산발전기금과 공익성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생긴 이익에서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러한 특별적립금의 100%를 출산발전기금에 출연한다. 이와 별도로 공익성 기부금은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기부금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금액이다. 공익성 기부금의 경우 매년 160억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2012년 193억 대비 작년 156억으로 19% 가량 줄어들었다. [표5]
박완주 의원은 “사행사업의 총 매출 중 경마 매출이 가장 큰데, 기금출연율은 가장 낮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마사회가 사행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작년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은 약 1%도 못 미친다”며 “공익성 기부금 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 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강원랜드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 체육 진흥 투표권 | 소싸움 경기 | 계 |
2012 | 12,092 | 12,510 | 78,397 | 24,808 | 7,231 | 31,854 | 28,435 | 116 | 195,443 |
2013 | 12,790 | 13,685 | 20,681 | 6,428 | 1,934 | 15,938 | 12,580 | 55 | 84,091 |
2014 | 14,220 | 13,772 | 76,464 | 22,019 | 6,808 | 32,827 | 32,813 | 10 | 198,933 |
2015 | 15,604 | 12,433 | 77,322 | 22,731 | 6,730 | 35,551 | 34,494 | 177 | 205,042 |
2016 | 16,277 | 12,757 | 77,459 | 22,818 | 6,898 | 38,855 | 44,414 | 299 | 219,777 |
*출처 : 한국마사회
[표2] 사행산업별 순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강원랜드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 체육 진흥 투표권 | 소싸움 경기 | 계 |
2012 | 12,092 | 12,510 | 21,042 | 6,951 | 2,020 | 15,619 | 12,049 | 32 | 82,315 |
2013 | 12,790 | 13,685 | 20,681 | 6,428 | 1,934 | 15,938 | 12,580 | 55 | 84,091 |
2014 | 14,220 | 13,772 | 20,526 | 6,161 | 1,901 | 16,163 | 13,728 | 3 | 86,474 |
2015 | 15,604 | 12,433 | 20,767 | 6,359 | 1,879 | 17,307 | 13,722 | 50 | 88,121 |
2016 | 16,277 | 12,757 | 20,795 | 6,386 | 1,926 | 19,082 | 16,050 | 84 | 93,357 |
[표3] 사행산업별 기금출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강원랜드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 체육 진흥 투표권 | 소싸움 경기 | 계 |
2012 | 2,359 | 1,172 | 2,427 | 841 | 140 | 12,724 | 8,666 | - | 28,329 |
2013 | 2,418 | 1,286 | 2,143 | 609 | 123 | 14,620 | 9,717 | - | 30,916 |
2014 | 2,851 | 1,297 | 1,825 | 503 | 70 | 15,499 | 10,189 | - | 32,234 |
2015 | 3,182 | 1,165 | 1,847 | 736 | 183 | 16,257 | 10,924 | - | 34,294 |
2016 | 3,287 | 1,201 | 1,752 | 789 | 167 | 16,672 | 11,835 | - | 35,703 |
*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공익성 기부금
[표4] 사행산업별 기금기여율(기금출연액÷순매출액) 현황
(단위 : %)
구분 | 강원랜드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 체육 진흥 투표권 | 소싸움 경기 | 계 |
2012 | 19.7 | 9.4 | 11.5 | 12.1 | 6.9 | 81.5 | 71.9 | - | 34.4 |
2013 | 18.9 | 9.4 | 10.4 | 9.5 | 6.4 | 91.7 | 77.2 | - | 36.8 |
2014 | 20.0 | 9.4 | 8.9 | 8.2 | 3.7 | 95.9 | 74.2 | - | 38.0 |
2015 | 20.4 | 9.4 | 8.9 | 11.6 | 9.7 | 93.9 | 79.6 | - | 38.9 |
2016 | 20.2 | 9.4 | 8.4 | 12.4 | 8.7 | 87.4 | 73.7 | - | 38.2 |
[표5] 경마 기금 출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축산발전기금 | 1,787 | 1,594 | 1,676 | 1,691 | 1,596 |
농어촌 복지사업 | 447 | 398 | - | - | - |
공익기부금 | 193 | 151 | 149 | 156 |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