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타난다. 김현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3명의 청년농업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강선아 전남 보성 우리원 대표(34세), 서종효 대구 희망토 농장 이장(31세), 강영수 희망토 농장 이장(39세)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농업인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중이다. 현재 수립중인 정책을 보면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에서 독립경영을 하는 농업인이다. 청년들의 영농 정착 애로 해소를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 지원과 함께, 농지·자금·영농기술 지원도 병행하는 것에 제도의 핵심이다.

청년들은 청년농업인직불금 공약이 이행되는 것을 반기면서도 현재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모델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낸다.

 우선 독립경영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점을 짚는다. 일본은 독립적인 경영을 개시하는 청년농업인에게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국정감사에 나오는 청년들은 “초보자에게 비싼 차를 구입해서 바로 차를 몰아보라는 식의 정책은 안된다.”라고 하면서 “초보자에게 차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고 차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친 다음 차를 사줘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청년들에게 초기부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농협대출로 농지구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영농견습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청년농업인직불금을 통해 소득안정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청년들의 주장이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것도 문제이다. 대다수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의 청년농업인 지원 담당자들이 신규 취농자 지원의 지침이나 평가기준, 지원기준이 최근에 많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 조사,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2017. 5)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담당 직원들에게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과 전문지식, 태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1년에 담당자가 3~4번 바뀌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식품부에서조차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청년농업인 사업 담당 부서가 여기저기 분산되어있어서 업무 공조도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청년농업인 지원대상에서 도시농업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에서 도시농장을 경영하는 서종효, 강영수 희망토 농장 이장은 “도시 청년들을 귀농과 취·창농에 유입시키려면 도시농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청년농업인들이 영농기술을 체득하는 실습농장에 도시의 유휴지역 농장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장은 도시청년의 귀농과 취농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서종효 이장은 강조했다. 

 농심품부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경영주 비울이 53.5%인 반면 40세 미만은 1.3%에 불과했다. 연간 약 1만 농가가 유입되나 그 중 40세 미만은 1천 농가에 불과하다. 현재 추세 지속시 2025년 이후에는 75세 이상이 과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는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40세 미만 1인당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은 한국이 2010년 16.5명이었으나 2015년 40.5명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일본은 2010년 31.7명에서 2015년 34.2명 소폭 증가했다. 일본의 심각한 농업인 고령화 비율을 우리나라가 한참을 추월한 것이다.

-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창업 준비자 조사”에 의하면 영농 초기 어려움으로 생활비 부담 24%, 자금 조달 24%, 영농기술 습득 19%로 나타났다. 농업 창업 준비자들은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100만원 정도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의원은 “청년농업인직불제도 시행에 기대가 큰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뜻과 꿈을 품고 농업을 선택한 청년에게 지원의 대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정책수립에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