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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형 경제모형 필요

KREI,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경제적 평가’ 국제워크숍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6일 전남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함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경제적 평가’에 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한국형 기후변화 경제모형의 필요성과 개선점,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농업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적 평가는 단순 수치 제시가 아닌 기후변화 대응 정책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 산체스 칸틸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부국장은 ‘기후 도전과제에 대한 식량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파리협정과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는 매우 중요하며 기후스마트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개발도상국 농업인의 사례를 통해 농가 내외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후변화 피해 감소 방법(적응 방법)을 제시하며, 농가의 이질성에 따라 적응 편익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제학 모형의 활용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구자우 국제식량정책연구기관(IFPRI)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량적 예측 모형과 국제농업연구개발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가 2050년 전세계 작물 산출의 약 7%를 감소시키며 옥수수, 땅콩, 감자 등의 곡물 가격을 12~18% 상승시킬 것이라 예측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곡물시장과 무역의 활용, 농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성재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농가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국내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이전에 농가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채소류의 경우에는 잠재 단수를 높이는 연구개발보다 채소류의 중간재 투입에 관한 기술 개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니콜라스 폴만 네덜란드 와게닝엔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네덜란드의 농업-가뭄과 바이오매스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폴만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증가에 대응하여 점적 관개나 대체 작물 전환과 같은 정책이 농업인의 후생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시작되어 15개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인 물-토지-식량-에너지-기후 넥서스(SIM4NEXUS)와 같은 유럽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예로 들며, “현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의 49%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주재로 이뤄진 토론에서는 전종안 APEC 기후센터 선임연구원, 류재현 아이다호주립대학교 교수, 이상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센터장, 김윤형 전남대 교수, 장재봉 건국대 교수가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경제모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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