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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AI‧구제역 상재화 충남 호남가축방역관 선발 비상”

지자체간 별도 공고때 과열경쟁 유발 등 개선필요

올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가축방역관 모집을 실시해 구제역과 조류독감(AI)가 상재화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에 부족한 가축방역관을 채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이들 지역은 모집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겨울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가축방역관 채용때 시도별로 공모기간을 달리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충원실태 파악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가 334명을 뽑는데 665명이 지원해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185명의 가축방역관이 선발됐다.

광역단위 17개 시도가운데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한 곳은 전남, 전북, 강원 3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종 선발인원이 당초 모집인원보다 모자란 곳은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6개 도로 조사됐다.

올해 시도 가축방역관 지원자들은 많았지만 전국 9개도 가운데 6개도가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모집인원에 지원인원이 미치지 못했던 강원, 전남, 전북을 빼더라도 경기, 충남, 경남 등지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특정지역 합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탈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지원자들이 광역시,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가 22명을 모집했음에도 최종 선발인원은 16에 그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2.3대 1을 기록한 충남역시 최종 선발인원이 49명에 그쳐서 모집인원 63명을 채우는데 실패했다. 이에 반해 서울 20대 1, 광주 15대 1, 인천 10대1, 세종 8대 1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집인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원자수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전남, 전북 등지에선 시도별로 각각 다르게 모집공고를 내다보니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시도에 지원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합격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옮겨가는 이탈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은 지원미달 현상이 나타난 강원, 전남, 전북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다. 경쟁률이 4.4대 1에 달했던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과 경남에서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시도가 모집공고를 개별적으로 각기 다르게 내기 보다는 가축방역관 모집을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이탈현상을 줄이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가축방역과 모집정원 미달현상이 벌어진 충남와 호남지역의 경우 가뜩이나 구제역과 AI 상재화 지역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이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전남 나주·영암·곡성·보성, 그리고 전북 김제·군산 등 호남지역에선 지난 2014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여름철에 AI가 발병하는 등 AI상재화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선 2015년 72건에서 2016년 16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15년엔 NSP항체 양성반응이 돼지에서만 나타났지만 2016년 들어서 소에게서도 6농가에 걸쳐서 나타나 구제역 내부 감염이 소에게 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충남지역 구제역 NSP항체 양성 비중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5년엔 전국 496농가에서 NSP가 나왔고, 당시 충남지역 NSP양성 반응 농가 비중은 14.5%였다. 2016년 NSP양성 반응 가축을 기른 농가수는 전국 313농가, 충남에서만 160농가였다. 충남지역 NSP검출 농가 비중은 51.2%로 껑충 뛰었다.

구제역 NSP 양성반응 돼지들이 집단 발생해 구제역 방역의 중점관리지역으로 지목된 홍성군의 NSP양성반응 소‧돼지 농가수는 2015년 45농가에서 2016년 103농가로 늘었다. 지난해 홍성군 구제역 NSP양성 반응 소‧돼지를 기르는 농가수는 충남에서 65%를 차지했다. 또 전국에서 홍성군 구제역 NSP검출 농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24%P치솟은 33%로 나타났다.

□ 충남지역 소‧돼지 NSP양성반응 가축 농가 통계 (단위 : 호)

구 분

홍성

보령

천안

아산

청양

예산

당진

공주

논산

서산

계룡

비 고

‘16년

160

103

(65%)

19

10

8

6

5

4

2

2

1

-

- 소 : 6호

(홍성3,보령2, 천안1)

- 돼지 : 154호

‘15년

72

45

(63%)

4

4

2

-

6

8

2

-

-

1

- 돼지 : 72호

김현권 의원은 “홍성군을 중심으로 지난해 NSP양성반응 가축 농가수가 늘었다는 것은 이미 구제역 상재화가 상당히 진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충남지역 소‧돼지의 구제역 백신접종과 방역활동이 매우 중요해졌음에도 가축방역관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일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겨울이 다시 다가오는데 오리의 80%가량이 밀집돼 있는데다 AI상재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호남지역에서는 아예 응시인원자체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AI가 창궐하면서 가축방역관 충원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제기돼 올해 각 시도의 가축방역관 모집이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경쟁률은 2대1로 나타난 반면 충원률은 55%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또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공고를 내다보니 중복 지원자들이 많아졌고 결국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긴 셈”이라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가 동시에 모집공고를 내어서 중복지원과 이탈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 가축방역관 충원실태 내역

(‘17.10월초기준)

시·도별

정원

현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종인원

비고

서울특별시

28

26

2

40

모집진행중

부산광역시

16

15

6

9

발표예정

대구광역시

16

16

2

3

2

인천광역시

26

19

5

51

5

광주광역시

13

9

1

15

1

대전광역시

14

11

1

3

발표예정

울산광역시

19

11

7

31

모집진행중

세종시

13

9

4

32

4

경기도

119

97

22

96

16

강원도

53

55

12

9

5

충청북도

45

44

31

69

발표예정

충청남도

100

83

63

144

49

전라남도

99

71

72

34

23

전라북도

59

45

44

35

24

경상북도

65

35

34

41

38

경상남도

69

53

23

42

17

제주도

15

14

5

11

발표예정

769

613

334

665

185

※ 모집 진행중, 발표예정은 최종 인원 합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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