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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

베트남 무역법 ③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발급수속

13조. 소매사업장 설립 제안서류

1. 무역부 양식에 따른 베트남에서의 소매사업장 설립신청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a) 기업의 명칭 및 본사 주소;

b) 이미 설립한 소매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c) 설립예정인 소매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d) 소매사업장의 활동내용;

đ) 소매사업장 명의자의 성명, 거주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개인증명서의 번호;

e) 기업의 법률에 따른 대표자 성명, 서명

2. 사업허가서 사본.

14조.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발급절차

1. 기업은 서류 3부를 제출하며, 그 중 원본 1부는 소매사업장이 들어설 성급 인민위원회에 전달한다.

2. 서류접수 날로부터 근무일수 3일 내에 서류접수기관은 서류의 적합성을 검사하고 무역부에 보내 의견을 갖는다. 서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서류접수기관은 투자자가 서류를 수정·보완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한다.

3. 서류접수 날로부터 근무일수 15일 내에 무역부는 자신의 관리기능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 공문으로써 의견을 보낸다.

4. 무역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15일 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발급에 대해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서류접수기관은 기업이 명확한 이유를 알도록 공문으로 통보한다.

5.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발급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내에 서류접수기관은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성급 인민위원회와 무역부에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를 보낸다.

15조.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내용 및 효력기간

1.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기업의 명칭, 본사 주소;

b) 소매사업장의 명칭, 주소;

c) 소매사업장의 활동내용;

d) 소매사업장 명의자의 성명, 거주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개인증명서의 번호;

đ)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의 효력기간.

2. 본 의정 5조 4항에 규정된 경우,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의 효력기간은 사업허가서의 효력기간과 동일하다.

16조.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수정, 보완

1. 15조 1항 a, b, c, d에 규정한 내용들 중 하나의 변경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외국투자기업은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의 수정-보완수속을 해야 한다.

2.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수정-보완신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무역부 양식에 따른 소매사업장 수정-보완신청서 중 수정-보완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b) 이미 발급 받은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의 사본.

3.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완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발급기관은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를 수정-보완할 책임을 가진다.

4. 수정-보완된 새로운 소매사업장 서립허가서를 받으면, 외국투자기업은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발급기관에 기존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원본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17조.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재발급

1. 외국투자기업은 분실, 훼손, 화재손실 및 기타 다른 형태로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재발급 서류 및 수속은 본 의정 11조에 있는 사업허가서 재발급에 대한 규정과 같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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