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최근 6년간 에서 20억원에 달하는 부당 집행 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49개의 과제에서 20억원에 달하는 부당집행이 발생, 연구개발비 유용이나 횡령은 17개 과제에서 6억 2,900만원, 해당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오집행은 632개 과제에서 13억 9,700만원이다.
이 중 유용이나 횡령 등 부정집행 환수율은 33.1%로 4억 2,4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집행 환수율은 74.8%로 미환수액은 3억 5,200만원에 달한다.
이만희 의원은 “연구가 불량해도 일시적 용역 참여제한 외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더불어“부당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등 R&D사업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농업분야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관행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