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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도시 농․축협 신용사업에 올인 … 경제사업 외면

박완주 의원, “손쉽고 안정적인 신용사업에 매몰, 농협의 존재이유 망각 걱정”

2012년 농협의 사업개편 이후, 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도시지역의 농․축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농협 사업개편의 주요 논거는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해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이나 앞당겨진 2012년 신경분리 이후, 농협중앙회는 2015년 2월말에 중앙회 판매 ․ 유통 사업을, 2017년 1월 나머지 경제 사업을 각각 경제지주로 이관시켰다. 

농협은 외형적으로 경제지주 분리로 경제사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놓고는 있지만, 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 치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농축협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비중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소재 농․축협의 신용사업 비중은 76.2%인 반면 경제 사업 비중은 23.8%에 불과했다. 

경기 강원을 비롯한 나머지 9개 도의 경우 신용 사업 61.3%, 경제 사업 38.7%의 비중을 보여 특 광역시 보다 경제사업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신용사업이 경제 사업 비중을 압도하고 있는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신용사업 비중은 광주광역시가 92.5%로 가장 높았다. 대구 90.2%, 부산 89.2%, 인천 86.2%, 대전 82.1%, 울산 78.9% 순이었고, 서울의 경우 60.1%로 특 광역시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73.8%로 가장 높았고, 경남, 충북, 전북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 사업비중이 54.8%로 신용사업비중보다 높았다. 

도시지역의 신용사업 비중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道) 지역의 경우 5년 전인 2013년 61%에서 61.3%로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특 ․ 광역시 농축협의 신용 비중은 72.7%에서 76.2%로 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 ․광역시 농축협의 경제사업 성장률도 정체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3년 3.2% 성장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작년에는 0.8% 성장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농협의 존재이유에 속하는 경제 사업이 도시 지역 조합을 중심으로 외면 받는 것도 모자라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손쉽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신용사업에 매몰됨으로써 정작 농협의 존재이유를 망각해 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이 작년 1월에 완료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앙회가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경제사업 비중을 높여갈 전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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