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직불금 지급 현황 내역”에 따르면, 면적단위 직불금 지급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직불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 재배면적이 많은 전북의 농가는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평균 246만 3천원을 수령했으나, 강원도의 농가는 평균 174만 9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약 71만원 격차를 보여 쌀 재배 여건이 불리한 강원 지역 농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였다.
중산간 농촌지역은 농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거주 자체가 불리하다. 하지만 직불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인구 감소 혹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쌀 중심의 직불금은 강원도내 논-밭 농가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는 밭면적(67.4천ha)이 논면적(35.6천ha)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데 쌀 중심 직불금으로 쌀 농가는 평균 175만원을 수령했고 밭농가들은 겨우 25만9천원에 그쳤다.
강원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현권 의원은 “현행 면적단위 직불금 방식은 농가간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라며, “특히 밭면적이 논면적보다 두배 가량 많은 강원도에는 농가 소득 보장의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령농의 농지 소유 집착을 강화하여 농지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강원도가 나서서 면적단위 직불금에서 기본소득형 직불제로 개편에 적극적인 건의와 설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