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6.7%로 EU 17.1%, 일본 10.3%, 미국 7.6% 등 OECD국가 대비 최하위라고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선진국일수록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다. 농촌과 농업이 살아야 탄탄한 1차 산업 기반 위에 2차 제조업과 3차 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고, 그 위에 농·생명, 바이오 이런 4차 산업이 균형 있게 설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어서 “도시국가가 아닌 이상 산업의 균형이 깨지면 삶의 질 또 양극화 문제, 도시 문제 등으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우리도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큰 규모로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정교하고 또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농업보조금을 올리되, 쌀 변동직불금은 AMS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고정직불금을 올려야 한다. 다만 논농가의 71%를 차지하는 1ha 미만 경작농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을 1㏊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유지 시키는 방식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