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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 “사과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사과산업의 필연적 과제”

“사과시장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과는 우리나라 대표과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시장이 매년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개방정책에 의해 수입되는 대체 과일에 의해 사과 시장이 크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특히 사과는 한번 생산이 시작되면 상당기간 시장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해야하는 품목이다.
박종수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사과를 우선적으로 선택 ․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호에서는 소비자로부터 타 과일에 비해 사과를 우선적으로 선택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과의무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충북대 박종수 교수를 인터뷰했다.  소비자로부터 사과가 타 과일에 비해 우선적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첫째, 급속히 변해가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부응하는 양질의 사과 제품을 생산 ․공급해야 한다. 둘째, 사과의 가격이 적정해야 하며, 셋째, 사과의 유통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사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소비촉진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양질의 소비자 지향적 사과를 생산하는 일은 개별 농가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며, 가격의 합리성 여부는 소비자가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유통의 합리화는 농협이나 유통업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인 소비촉진활동은 어느 개인이나 타인이 아닌 사과농가 공동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동의 과제인 소비촉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바로 자조금이며, 자조금은 특정지역이나 특정 품종의 사과가 아닌 사과라는 상품 자체의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한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과시장을 지켜나가는 사과산업의 필연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사과산업에서 의무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필요할까요?
첫째, 사과 농가의 자조금 납부의무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일이다. 농가는 우선 자조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영에 있어서 손실이 아닌 투자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자조금사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조금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광고는 물론 소비홍보 및 교육 · 정보제공 프로그램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시기에 각 프로그램별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하고 실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프로그램의 전략과 개선점 등을 찾아나가야 한다.  
넷째, 정부의 법적 · 제도적 지원 및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조금사업의 수행주체는 사과농가의 자조금단체이지만, 법의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정부는 자조금의 의무납부자인 사과 농가를 위해 자조금사업의 감독Governmental oversight 을 철저히 수행해야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관리와 감독은 철저히 수행하되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조금의 관리 · 운영기관이 책임지는 권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는 자조금이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조성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감독만 철저히 수행하면 된다.
<팜&마켓매거진 1월호>에서 박종구 교수의 사과자조금제도 도입은 사과시장을 지켜나가는 사과산업의 필연적 과제라는 인터뷰 내요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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