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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자조금, 그 나라가 갖는 각 품목별 산업적 특징에 기인한다”

영어의 ‘Check-off’란 100여 년 전에 서구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마련하려는 방편으로 각자의 급료check에서 조합비를 공제off한 것이 그 유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조금제도check-off system가 농업부문에 응용된 것은 세계경제의 대공황이후 미국에서 1933년의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과 1937년의 농축산물유통협약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자조금제도는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형 농업에서 개발 ․ 발전됐다. 유럽 및 오세아니아주의 농업과 같이 정부정책이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나 협동조합 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이루어가는 나라는 미국의 Check-off system과 유사한 Levy system(부과금제도)을 광범위하게 도입 · 실시하고 있다. 
<팜&마켓매거진 1월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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