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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삼석 의원, 월동채소류 가격하락 날씨 탓 이제 그만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급조치 요구

 온화한 기상으로 월동 채소류의 가격이 대폭 하락한 가운데 기후 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사후약방문 수급정책에 의존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질타하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농식품부로부터 ‘3년여간 월동 채소류 가격현황 및 수급대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과 2019년 3월 사이 무, 배추, 양파, 대파등 주요 월동 채소류의 가격이 43.1%에서 68.6%까지 대폭 하락했다.

 농식품부가 올 겨울 날씨가 온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월동채소류의 생산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했더라면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매비축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8월에 기상청이 발표한 겨울철 기후전망에 따르면 2018년 겨울의 평년기온은 전년과 비슷하거나(확률 50%) 높을 것(확률 30%)으로 예측하였고 낮을 확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예보한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대응은 사후약방문격인 산지폐기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들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산지폐기 물량만 배추 46,000톤, 대파 4,872톤, 양파 22,000톤 등 모두 72,872톤에 달한다.

 수매비축에 의한 시장격리 물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양파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도 생산증가액의 15.8%인 6,000톤, 배추(겨울)의 경우 5.0%인 3,000톤, 무(겨울)의 경우 6.7%인 4,000톤만 수매비축을 진행해서 총 13,000톤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겨울철 온화한 날씨 탓에 월동채소류가 과잉 생산되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은 대비해야할 기후변화에 안이하게 대응해서 수매비축 등 선제적 수급조절 조치를 등한히 한 것 아니냐”면서 “농식품부는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급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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