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T/F팀 결성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한편 산재신청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6월기준) 안전사고는 35건, 부상자는 17명으로 작년 한 해 안전사고량의 81% 부상자 수의 80%가량이 이미 올 상반기에 발생했다.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는 축산농가를 방문해 방역업무, 축산물 위생검역업무를 수행하는 496명의 방역사와 383명의 위생사가 현장직으로 근무 중이다. 그 중에서도 방역직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해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이듬해 7월 안전사고T/F팀을 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0건 내외의 부상자가 속출하는데도 산재 신청 건수는 5건을 밑도는 모습을 보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산재신청은 자의적으로 진행되며, 여태껏 접수된 산재는 100%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산재신청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산재제도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기관 내부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더욱이 신청된 산재는 전부 처리되는 상황임에도 산재신청률이 부상 건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부상자들의 산재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