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5년간(2017~2021년)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허가ㆍ신고된 산지 면적이 축구장 면적의 710배인 507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간(2017~2021년) 태양광발전에 321만 제곱미터, 풍력발전에 186만 제곱미터의 산지가 사용허가ㆍ신고됐다.
문재인 정권 5년간(2017~2021년) 태양광ㆍ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면적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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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태양광 |
풍력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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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1,179,446 |
10,288 |
1,189,734 |
|
강원 |
212,023 |
824,285 |
1,036,308 |
|
경북 |
357,662 |
568,884 |
926,546 |
|
전남 |
457,301 |
271,300 |
728,601 |
|
전북 |
416,025 |
- |
416,025 |
|
경남 |
95,658 |
175,759 |
271,417 |
|
충남 |
252,063 |
- |
252,063 |
|
경기 |
130,059 |
- |
130,059 |
|
충북 |
111,557 |
- |
111,557 |
|
인천 |
- |
4,529 |
4,529 |
|
울산 |
79 |
- |
79 |
|
계 |
3,211,873 |
1,855,045 |
5,066,918 |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119만 제곱미터로 태양광ㆍ풍력에 산지 사용허가ㆍ신고된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강원(104만 제곱미터), 경북(93만 제곱미터), 전남(73만 제곱미터), 전북(42만 제곱미터) 등이 뒤를 이었다.
산지 태양광ㆍ풍력은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진입로 등 부대시설 공사도 수반되어 산림 훼손과 장마철 산사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비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3020’ 달성을 위해 전국 산지에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조장했다”라며, “이제라도 산지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