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온 나라를 도박장으로 만들겠다는 장외 온라인 베팅을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마사회가 ‘2016 마케팅 전략 고도화를 위한 리서치․컨설팅 수행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현재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안에서만 가능한 경마베팅을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제약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외 온라인 베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외 온라인 베팅은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해 법제처가 ‘한국마사회법령의 입법취지상 마권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되며,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령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해 2009년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에도 마사회는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3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장외 온라인 베팅도입을 주장한바 있다. 현재 장외 온라인 베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2008년 해석을 번복하거나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장외 온라인 베팅이 추진되면, 인터넷이 가능한 전국 어디서나 경마 베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들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경마를 접하게 될 것.”이라며, 수익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이 도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도 상관없다는 마사회의 행태를 질타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재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대한 도박중독도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사회가 장외 온라인 베팅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며, “전 국토를 도박장으로 전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겠다는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