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 취약지역이 5년 사이 5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2년 390개소에서 2013년 2,928개소, 2014년 11,447개소, 2015 18,981개소, 2016년은 6월 기준 21,242개소로 2012년 390개소 대비 약 54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을 보면, 경북이 4,318개소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3,445개소, 전남2,157개소, 경기 1,995개소, 경남 1,893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별로는 울산 815개소, 대전 541개소, 서울 495개소, 부산 285개소, 인천 18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사태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목적의 사방댐 설치는 2012년 6,755개소에서 2013년7,742개소, 2014년 8,778개소, 2015년 9,724개소 2016년은 6월 기준 10,549개소로 2012년6,755개소 대비 약1.6배 증가에 그쳤다.

 최근 산사태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 현황을 보면 2014년 취약지역 11,447개소 중 사방댐은 8,778개소로 설치율 76.7%, 2015년 취약지역 18,981개소 중 사방댐은 9,724개소로 설치율51.3%, 2016년은 6월 기준 취약지역 21,242개소 중 사방댐은 10,549개소 설치율은 49.6%로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을 보면 2014년 2,950억 원에서 2015년 2,977억 원, 2016년의 경우2,864억 원으로 2015년 2,977억 원 대비 약 113억 원(3.8%) 감소하였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이후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 집중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은 급증하였으나, 반면, 사방댐의 설치는 2030년까지 목표량이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방댐 설치 예산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산지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면적은 약400ha, 40여 명의 인명피해, 약 200억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가 빠른 시일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