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료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약원료 개발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농약 원료 물량은 총 16,862톤으로 금액은 5,070억 원(달러당 1,128원 기준)에 달했다.

<농약 원제 수입 현황 (단위: 톤, 천 $)>

연도	수입
	수량	금액
2011	13,233	341,792
2012	14,882	384,140
2013	13,956	370,745
2014	16,652	412,410
2015	16,862	449,501

수입 국가별로 보면 수량은 중국이, 금액은 일본이 3년 연속 1위다. 중국산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28.42%인 4,793톤을 차지했고, 일본으로부터는 전체 수입액의 28.34%인 약 1,437억의 원제를 수입했다.

<연도별 농약 원제 수입 국가별 규모 (단위: 톤, 천＄)>

	2013		2014		2015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본	2,238	114,877	2,525	122,244	2,645	127,394
독일	2,134	58,880	1,725	73,003	2,445	93,078
중국	3,483	53,089	6,173	73,503	4,793	74,005
미국	1,648	59,315	1,572	61,295	1,607	59,632
스위스	268	23,217	262	20,261	195	14,364
영국	138	3,082	100	3,092	154	6,818
이탈리아	42	1,532	55	2,077	62	3,150
대만	101	1,189	205	2,533	164	3,069
네덜란드	126	2,458	74	1,969	135	2,624
이스라엘	101	1,857	142	1,177	36	468
프랑스	1,300	6,368	4	406	3	104
덴마크	3	162	5	123	3	18
기타	2,374	44,719	3,811	50,727	4,620	64,777
합계	13,956	370,745	16,652	412,410	16,862	449,501

반면 국내산 소요량은 중국산 수입량 4,793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3,080톤 이었고, 이는 전체 국내 소요량의 15.4%에 불과해, 수입의존도가 84.6%에 달했다.

수입의존도 84.6%, 국산에 비해 4배나 비싼 수입원료

농약 수입원료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국산원료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수입원료의 경우 1톤당 2011년 2,913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3,006만원으로 3.2%정도 증가했지만, 국산원료는 같은 기간 동안 968만원에서 762만원으로 21.2%나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도 2,276만원에서 2,660만원으로 16.85%나 증가했다.

<연도별 농약 원제의 수입·국산 현황 (단위: 톤, 천 $)>

전경은 기자 junsara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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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국내 소요		수입		국산(수출 제외)		수입 비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11	19,677	397,145	13,233	341,792	6,444	5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