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5일(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지난 2013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전북 진안에 들어서기로 약속된 “서남권역 지덕권 산림치유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요청했다.
김의원은 동남권역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사업”과 서남권역 “지덕권 산림치유원사업”의 형평성이 너무도 맞지 않으며, “과연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동남권역 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로 조성된 것과는 달리 사남권역에 축소된 사업비 495억원 조차도 절반을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권역 간 차별적인 예산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동남권역에 조성하는 사업이라면, 전북 진안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사업”도 국가적으로 서남권역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사유지 매입과 도로, 상하수도 시설비를 포함한 1천 4백억원 전액을 국비로 조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문경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법인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지난 8월 2일 개원, 국립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난 2013년 826억원의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국가에서 조성하되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유지 매입 및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비 등에 지방비 16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국립형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2014년 11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심사를 확정하였다.
◈ 국립화 사업추진 근거 : 예타보고서 38, 200, 211쪽
▪ 설립주체 상정 : 산림청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민의 산림복지차원에서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사업”
▪ 운영주체 상정 : 산림청(산림청산하 산림복지진흥원)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와 서남권에 본 사업시설을 운영함” |
그 후, 2015년 7월 산림청, 전라북도, 진안군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림형 추진을 전제로 당초 사업비의 절반 가량인 495억원으로 축소하여 절충안을 기재부에 제시하였는데,
기재부는 축소된 조성비 495억원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북 영주, 전북 진안 국비지원 비교 (단위 : 원)
구 분 | 경북 영주(동남권역) | 전북 진안(서남권역) | 비 고 |
시 설 비 | 1,413억 (전액 국비) | 495억 (국비 50%,, 지방비 50%) | 조성비 50% 지방비 부담요구 |
운 영 비 | 연 160억 (전액 국비) | 연 33억 (전액 지방비) | 운영비 전액 지방비 부담요구 |
더욱이 김의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40위인 진안군에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은 서남권역 산림치유원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전문경영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산림치유원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과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본 사업의 당초 취지인 국민행복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