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11월 18일 서울 LW컨벤션 크리스탈홀에서 ‘쌀 수급불균형,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쌀 수급불균형 문제는 현재 농정의 가장 큰 이슈이며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쌀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농업계 인사들도 함께 모인만큼 다양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어 쌀 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생산과 소비측면을 분리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언론,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관련업계 등에서 50명이 참석했다.

제 1세션에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은 ‘쌀 생산감축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쌀 수급은 2000년 이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쌀 생산유발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정책공조, 그리고 한시적인 생산조정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쌀 수급정책 경과와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도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1971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도입했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지속되는 재정부담 등으로 향후 정부 주도하의 생산조정제는 구속력 약화가 예상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 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과 같이 전작지원 형태의 생산조정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사료용 작물이나 콩 등의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쌀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제고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쌀 공급과잉의 원인과 생산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 2세션에서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제곡물관측 팀장은 쌀 수요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소비자 식생활 패턴 변화, 가공용 쌀의 불안정한 공급, 국내산 쌀의 수출 경쟁 저위 등을 언급하면서, 쌀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고미의 사료용 이용을 확대하고, 수요맞춤형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행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은 ‘쌀 가공 기술개발 및 소비 확대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쌀 가공산업의 여건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쌀 가공업체가 타 산업에 비해 영세하고 가격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쌀 가공식품 홍보와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R&D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쌀의 사료용 이용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수급불균형 구조에서는 쌀을 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정책이지만 쌀 사료화 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쌀 사료이용은 식량안보, 농가소득 안정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쌀을 사료로서 소비하는 사료업체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물량·가격 측면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사료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