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인도 정부는 농업 생산자에게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농업신용을 제공하기 위해 NABARD
(National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를 통해 1998년부터 KCC(Kisan Credit
C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생산자가 종자와 같은 농업 투입재의 구매를
보다 원활하게 하여 농업 생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농업생산자들은 키산 신용
카드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도의 농업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81개의 개별 프로젝트와, 62억 7,500만 루피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인도 농업부 전체 예산의 약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산업(2.9%), 조직화 사업(2.5%), 마케팅 및 수확 후 관리(4.5%) 등 분야에 비하면 높은 비중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NSAI(National Seed Association of India)나, APSA(Asian and Pacific Seed
Association), ISF의 국제 종자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 종자무역에서 인도 정부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NSAI에서는 Seed Times라는 간행물을 발행하는 등, 종자산업 현황과 기술수준, 교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간행물에서는 세계 종자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과,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소개, 인도 종자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세계 종자기준과 관련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종자 자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종자는 ‘인도종자의 최소 인증 기준13)’ 에 의해 검정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일반 종자 검정기준’14)과 ‘특수 곡물 검정 기준15)’으로 세분화되어, 종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의 종자 시장에서 핵심 종자는 목화 종자로 볼 수 있다. 목화종자는 다른 종자와는 달리 교잡종(F1) 종자의 보급률이 95%를 넘어, 자가채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되었다. 재배면적 또한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르러 다수의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인도의 목화 종자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교잡종 종자의 보급, 목화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자 사용과 관련한 로열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도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또한 해외 종자 사용이 빈번하며,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로열티 또한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배추와 같은 품목에서 수입 종자가 확대 보급되고, 그 점유율이 90%를 넘기거나 하는, 즉 인도의 목화시장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부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기후와 소비자 성향에 맞는 한국산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해외 시장 개척과 유지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고추는 대표 적인 환금성 작물로서 종자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인도의 고추 재배 면적은 우리나라의 28배 수준으로, 고추 종자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태국산 종자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절한 품종 개발과 보급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종자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도의 무 종자시장에서의 한국산 종자의 점유율은 74% 수준으로, 한국산 종자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중국에서 한국산 종자를 카피한 중국 종자들이 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 시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신규 시장 개척에 있어, 제3세계에 대한 눈길이 필요하다. 인도는 종자 시장 개척을 위하여 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종자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인도산 종자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자산업은 선점이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종자산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하용현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