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9,917m² (3,000평) 규모에서 오이 재배하는 농가는 계절근로자 3명을 고용하면 월 인건비만 약 750만 원이 소요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이상이 드는 셈이다. 이 비용 부담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계절근로자는 농가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 고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특히 연중 재배농장에서 중요한 정식과 수확 시기에 맞춰 투입하면, 농가의 경영 효율과 노동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는 제약이 존재한다. 다문화 가정 친척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 양질의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농가 입장에서는 숙련도와 근로 능력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임대 농가의 경우 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라 계절근로자 활용이 제한되며, 땅 주인이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계절근로자의 숙소와 시설 역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방 구조, 샤워 시설, 소화기 등 안전과 위생을 갖추지 않으면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비하는 농가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설 사용과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인력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적 유연성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친척 중심으로 제한된 계절근로자 활용 범위를 일반 건강한 인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 농가도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체 등록 조건과 땅 주인 계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인력 관리 체계도 근로자의 숙소와 안전, 위생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농가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이를 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근로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다.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도입도 필요하다.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임대 농가와 땅 주인에게도 고용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등록과 계약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계절근로자는 한국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도의 제약과 인력 품질, 숙소 관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농가와 정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면,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경영 부담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확대와 제도 개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이다

발행인 | 문학박사 최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