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배·펫푸드 등 맞춤형 애로 해소 성과 공유

“찾기 힘든 잔류농약 기준, 표 한 장으로 해결”

정부가 K-푸드 수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 세계 각국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3월 12일 오후, 충남 부여군 소재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에서 수출 관련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비관세장벽 대응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현장의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 가려운 곳 긁어준 ‘맞춤형 규제 혁신’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가 그간 접수한 애로사항 중 즉시 해결 가능한 ‘단기 과제’들의 처리 성과가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딸기 품목은 국가별로 상이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농업인이 일일이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현장 사용도가 높은 농약 성분을 선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기준표를 제작해 이달 말 배포하기로 했다.

배 품목의 경우, 기존 농한기(2~4월) 중심의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농약을 살포하는 재배 기간(5~7월)에 맞춘 ‘현장 밀착형 질의응답 교육’으로 개편했다. 실무 중심의 눈높이 교육을 통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곤충 소재 펫푸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별도의 품목코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식물검역을 통한 수출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홍삼 진출 등 중점 과제 추진… ‘N-데스크’ 상시 운영

정부는 단기 과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브라질 대통령 방한 당시 논의된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당국 간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협력하는 ‘N-데스크’를 통해 연중 수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홍삼과 같은 전략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비관세장벽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K-푸드, 국가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울 것”

김종구 차관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통상 여건이 엄중하지만, K-푸드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농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딸기·배·포도·파프리카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과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