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행정 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농업인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해 방제 사업을 하려면 TS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농관원에 다시 ‘항공방제업’을 신고해야 하는 이중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농업용 드론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관원의 전자민원 시스템(세잎큐)과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체 정보, 보험 가입 여부, 조종 자격 정보 등 중복되는 제출 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은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방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1분기와 4분기 농한기를 활용해, 농업용 드론 사업체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합동 현장 점검과 안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과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