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를 만들고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채우는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군의 군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면서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17개 군의 사업 추진 상황과 함께 기본소득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논의됐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와 추가 선정된 7개 군의 기본소득 지급 준비 상황도 공유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역별 사례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역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연결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경기 연천군은 상권이 부족한 면 지역의 식품 사막화와 고령층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이동장터 ‘행복마차’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첫 옷가게와 청년 에어컨 청소 업체 등 면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밀착형 업종 17개소의 창업을 지원했다. 초기 창업비 부담을 낮추면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충북 옥천군도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협력해 오지마을에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은 고령농을 대상으로 장보기 대행과 생활 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 장수군에서는 지역 최초 푸드코트 개업과 대형 가전매장 유치, 번암면의 청년 미용실 창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인프라 확충 사례가 나타났다.

순창군 유등면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첫 정육점을 열어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 판매에 나섰다. 풍산면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농산물과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팝업 마켓과 지역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생활 불편을 기본소득과 연계해 풀어가는 사례도 등장했다. 신안군은 지역농협 7개소와 협력해 가맹점이 없고 상점 유치가 어려운 부속 도서에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필품뿐 아니라 고령층이 직접 운반하기 어려운 난방유와 비료, 농자재 등으로 취급 품목도 확대했다.

기본소득 운영을 뒷받침할 행정 시스템과 주민 공동체 모델도 만들어지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자격 심사와 부정수급 모니터링, 소비통계 분석이 가능한 ‘기본소득 지급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남해와 곡성 등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될 예정이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삼동면 바람개비마을 주민 협동조합이 키위 가공과 마을 상품 판매, 배달 서비스 등 수익사업을 시작하고 마을 어르신을 돌보는 ‘인생하숙집’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 모델도 등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수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시범사업 성과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월 일정 금액을 단순히 지급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농어촌에 머물고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17개 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