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수입한 미국산 콩의 99.25%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콩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가별 GMO 검출 수준과 품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9월) 수입 콩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미국산 콩은 전체 수입량의 91.5%인 160만3426톤이 수입됐다.

수입 건수는 402건으로 이 가운데 399건에서 GMO 성분이 검출돼 검출률은 99.25%로 집계됐다.

캐나다산 콩은 45건에 걸쳐 2만9469톤이 수입됐으며 GMO 검출률은 57.8%였다.

반면 중국산과 러시아산 콩에서는 GMO가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산 콩은 18건에 걸쳐 11만2124톤이 수입돼 전체 수입량의 6.4%를 차지했고, 러시아산은 5건, 7870톤이 수입됐다.

송 의원은 미국산 콩 위주의 수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콩 국영무역 수입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산 콩 국영무역은 aT가 해외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해 콩을 직접 수입한 뒤 국내 두부·두유·장류 업체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T는 식용 콩을 수입할 때 규격과 계약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024년 미국산 대두의 톤당 수입단가는 약 663달러로 같은 해 중국산 1093달러보다 약 40% 낮았다. 송 의원은 이 같은 가격 차이와 최저가 중심의 입찰 구조가 미국산 콩의 높은 수입 비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 입찰방식에서는 해상과 국내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결손품에 대한 사후 관리나 시장 격리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원가보다 낮은 수입 콩 공급가격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국제 시세와 관세 등을 고려하면 수입단가가 1kg당 2000원 선에서 형성돼야 하지만 실제 수입 콩 공급단가는 이보다 약 20% 낮게 형성돼 왔다는 설명이다.

국영무역 과정에서 aT는 비유전자변형(Non-GMO)을 조건으로 콩을 구매하고 있지만 미국산 수입 콩에서 GMO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최근 10년간 미국산 수입 콩에서 검출된 GMO 성분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내 비의도적 GMO 혼입 기준인 3%가 실제 검출 수준과 차이가 크다며 유럽연합 수준인 0.9% 이하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비의도적 혼입 기준 강화, 국가별 GMO 혼입 수준과 품질 이력 평가제 도입, Non-GMO 계약 물량 선적 전 검사와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품질 저하 상품의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 콩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도 요구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입 콩 GMO 검사 결과는 미국에 집중돼 있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두부, 두유, 된장에서 끊이지 않는 GMO 검출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별 품질(GMO 검출) 이력 평가제, 콩의 품질을 고려한 실수요자 배정방식 도입, 수입 콩 공급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최저가 일변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을 유럽 수준인 0.9%로 강화하고 국산 콩을 비롯해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콩을 이용한 식품의 Non-GMO 표시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