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자유무역에 대한 기존의 미국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을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을 표출.

힐러리 클린턴은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시사, 과도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무역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공언.

표면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TPP에 반대하고 있음. TPP에 대한 후보별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TPP 발효여부와 발효시기에 변동성 증가

TPP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TPP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적어도 트럼프 임기 내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TPP 전망은 부정적이다. 만약 대통령 당선 후 TPP에 반대하는 현재의 입장을 변경한다면 TPP는 2018년 이후에 발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공약을 다수 제시함에 따라 예전에 비하여 통상관련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미국의 보호주의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비관세장벽 급증, 국제 경기 침체, 달러 약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TPP 참여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TPP 발효 시점이 연기되거나 TPP가 무산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작용 가능.

 만일 TPP가 지연 또는 무산되더라도 현재 공개된 TPP 협정상의 규범은 향후 국제질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 규범과 제도들을 TPP 규범에 합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는 한·미 FTA의 수정협상이나 우리나라의 TPP 가입협상을 통하여 동식물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의 SPS 규범 내용이 농식품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검역 관련 조직의 확대,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검역 관련 과학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SPS 조치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검역분야는 국가별 과학 기술력의 차이가 곧 검역분쟁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역 및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수출입은 물론 국민건강, 식량안보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향후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