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되었으나 2002년 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 초청하여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 허용 요청 23년 만인 지난 12월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류 생산 과수원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실시 후 수확한 감귤을 표면 살균하여 수출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협상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22.6.10, 12.11. 시행)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22.12.11.)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입법 공청회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시장을 통한 각종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시와 마찬가지로 생활서비스와 의료·돌봄 등 사회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법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가 중첩되는 농촌에서 주민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어르신 돌봄과 주거환경 개선을 실천하는 강원 춘천시 사북면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들며, 일상 생활상 수요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농촌 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에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
치유농업과 보건복지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16일 국회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네덜란드 치유농업 현황(Jan Hassink 박사, 바헤닝언 대학) 영상 강연 ▲치유농업 이해와 정책 방향(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 ▲치유농업과 정신건강 연계 활성화 방안(김도윤 마음두레연구소 대표)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유농장 사례(송미나 드림뜰 힐링팜 대표)를 소개했다. 이어 박천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 중앙치매센터 김교현 팀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부장, 삼성스카이병원 서용선 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윤숙영 교수가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실,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최하며, 치유농업과 보건복지 전문가,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치유농업을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해 노인과 위기청소년의 돌봄과 심신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영역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2021년 3월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7일, 국민 먹거리 안전의 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을 ‘2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 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3,115개소로 2020년 2,969개소에 비해 4.9% 증가한 반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거짓 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반갑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지급이 작년보다 2주 앞당겨서 10월 21일부터 113만 농업인에게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에 눈길이 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월 2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을 지급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구 분 지급액(억 원) 지급면적(천ha) 지급인원 (천호, 천명) 비 고 소농직불금 5,405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 가입률 49.5%를 돌파한 가운데,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규모가 작아서 도입에 애로가 있는 품목이 16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 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결과, 총 16개 품목에 대한 도입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에서 새롭게 도입 요청한 품목은 수박, 생강, 참깨, 블루베리, 산약(마), 두릅, 양상추, 봄배추, 귀리, 시설 봄감자,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 였으며, 이중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는 시장규모가 작아 가용통계 존재 여부 등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소수 품목의 경영안정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속에
이원택 의원은 2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소비자와 만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기능 전환 필요하다며 식품과 문화관광이 결합한 푸드파크로 완성하기 위해 2023년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 최고의 식품문화복합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전체 분양율은 71.8%이지만 연구시설 부지는 0%에 그쳐 연구시설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산업과 결합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제조업들이 지역적으로 집적한 단지가 아니라 식품산업 생태계에서 전후방 가치사슬 주체가 집적화된 국가단위의 산업단지이다. 70%가 넘는 분양 진척된 상황이고 후방 지원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나, 식품문화 확산, 마케팅, 식품 비즈니스 공간이 부족해 입주기업들의 전방 지원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인 미국의 나파밸리, 이탈리아 피코,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경우 연구기능과 함께 다양한 컨벤션, 이벤트,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인구는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2017년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총 귀농·귀촌인 수는 515,434명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현재 방식으로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7년(516,8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이다. 전국 1,404개 읍·면당 367명씩 인구가 유입된 셈이고, 인구 1만 명당 귀농·귀촌인 수도 2020년 95.4명에서 2021년 99.6명으로 약 4명이 증가(인구총조사 기준)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는 전원지향 정주 선호 등 가치관 변화, 도시 주택가격 이슈, 정책적 요인 등이 영향이다. 전원지향형 정주 선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경제 불황기에 농촌으로 이주 경향이 높다는 점도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2019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도시 주택가격은 도시지역에서의 압출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가속화했고, 더불어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자체들은 시·군별 평균 귀촌인 수 및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귀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2,010만 6,714마리에 달했다. 최근 5년 중 2018년 880만 2,301마리로 가장 많았고, 2020년 10만 3,025마리로 가장 적었다. 폭염일수는 2018년이 31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올해는 9월말 기준 10.6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육계·산란계 폐사가 1,838만 8,442마리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시설·장비 등 축사시설과 장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당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800억 2,500만원에 달한다. 어기구 의원은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소중하게 기른 가축들이 폭염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우리 농축산계에 가장 먼저 닥치는 만큼 탄소중립 사회구현을 위한 농업부문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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