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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로 농업·농촌 휘청

경대수 의원 “정부정책에 농업·농촌의 특성 제대로 반영 역할 촉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 APC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APC 인건비가 급증하고 경영상태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농협APC의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 2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은 3억2,000만원(9.2%) 2019년은 3억7,000만원,(15.6%, 연말추정)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올해 APC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볼 때 7,700만원 26.3%나 증가하였다. 단순 계산해보면 403개 전체 APC는 2년만에 총 310억여원의 인건비(403개소×7,700만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결국 APC 손익감소로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2015년~2018년까지 APC를 대상으로(응답율 평균 96.6%) 각 연도별 매출액과 손익 등 을 분석해 본 결과,

 

2015년과 2016년은 흑자 APC가 53%, 52%로 더 많았고 2017년은 49%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2018년은 흑자 APC가 43%로 급감하였다.

 

또한 APC 평균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APC 평균손익은 2015년 △1,100만원 → 2016년 △800만원 → 2017년 △1,200만원에서 2018년 △1억3,900만원으로 순손실이 지난 3년 평균 대비 13배 이상 급증해 인건비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8년은 2017년 대비 APC 평균 매출액이 9억여원이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손실이 1억3,000여만원 증가하였음.

 

 주52시간 근무는 현재 적용대상 APC가 14개소(300인 이상)에 불과하지만, 50~300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 특성상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APC 입출고물량이 변동되며, 물량이 집중되는 성출하기에는 근로시간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농협 APC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집계한 ‘품목별 선별 성출하기 최대 근로시간’에 따르면 

참외 65시간/주, 사과 78시간/주, 배 81시간/주, 토마토 90시간/주

복숭아 92.5시간/주, 만감류(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등) 105시간/주 으로

주52간 근무가 불가능하며, 많은 품목들이 주64시간을 초과하여 탄력근로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숙련된 선별인력이 근무를 기피하고, 전문성 있는 선별인력이 부족해 추가인력 고용도 어렵다. 농산물 성출하기에 선별·건조·포장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농산물의 상품성이 저하되고 농산물 수취가격이 낮아져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가 농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들도 인건비 증가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농번기에 일당을 주고 노동력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가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가 확대되면 구인난이 심한 농촌현실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경대수 의원은 “농산물은 그 특성상 비용의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게 사실상 불가능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및 APC 주52시간 제외 등 정부정책 논의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농협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제적,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