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지역별 격차 최대 6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인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역별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 세종시(1,049,400원)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성주시(173,040원)로 나타났다.

※.순보험료=정부지원+지자체지원+농가부담

같은 시도내에서의 보험료 격차를 살펴보더라도,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경시(1,049,400원)와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성주군(173,040원)이 최대 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평창군(983,760원)과 가장 낮은 춘천시(203,040원) 간에 4.8배의 보험료 격차를 나타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가장 높은 세종시(1,049,400원)와 가장 낮은 부여군(284,640원)이 약 3.7배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가장 높은 거제시(782,520원)와 가장 낮은 함안군(219,240원)이 약 3.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별첨-지역별 순 보험료 편차>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가입금액에 보험요율(할증.할인등)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농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는 농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요율 할증은 정책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벼의 경우 가입면적(246,969ha) 기준 대상면적(713,301ha)의 34.6%로 나타났으며, 벼 이외의 농작물은 가입면적(50,525ha)이 대상면적(349,871ha) 대비 14.4%에 불과했다. 특히 벼 이외 품목의 경우 2013년 14%였던 가입률이 2014년 14.6%, 2015년 14.2%, 2016년 14.4% 등으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별첨3-벼, 벼이외 품목 재해보험 가입률>

특히 보험료 할증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의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점차 기피하게 되어 정책보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의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기에, 보험료 할증을 통해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는 정책보험취지에 맞지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별첨1-지역별 순 보험료 편차

◆ 지역별 순 보험료 편차 ◆

시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최고	983,760 (평창군)	661,920 (김포시)	760,320 (보은군)	1,049,400 (세종시)	774,840 (순창군)	858,120 (함평군)	1,049,400 (문경시)	782,520 (거제시)	443,760 (제주시)
최저	203,040 (춘천시)	325,200 (남양주시)	476,280 (영동군)	284,640 (부여군)	220,320 (전주시)	260,520 (담양군)	173,040 (성주군)	219,240 (함안군)	343,920 (서귀포시)
편차	4.8배	약 2배	약 1.6배	약 3.7배	약 3.5배	약 3.3배	약 6배	약 3.6배	약 1.3배

■.별첨2-지역별 벼 및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

□ 경기도

(단위:원,%)

시군	벼 (1ha당평균보험료)					원예시설(200평1동기준) (평균보험료,가입금액1,200만원)
시군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가평군	151,066	75,533	45,320	30,213	30	485,880	242,940	145,760	97,180	30
고양시	150,746	75,373	45,224	30,149	30	420,840	210,420	126,250	84,170	30
과천시	216,206	108,103	64,862	43,241	30	490,080	245,040	147,020	98,020	30
광명시	137,705	68,853	41,312	27,540	30	503,400	251,700	151,020	100,680	30
광주시	141,273	70,637	42,382	28,254	30	479,640	239,820	143,890	95,930	30
구리시	205,122	102,561	61,537	41,024	30	609,240	304,620	182,770	121,850	30
군포시	288,202	144,101	86,461	57,640	30	452,880	226,440	135,860	90,580	30
김포시	182,610	91,305	54,783	36,522	30	661,920	330,960	198,570	132,390	30
남양주시	177,367	88,684	53,210	35,473	30	325,200	162,600	97,560	65,040	30
동두천시	330,335	165,168	99,101	66,066	30	552,360	276,180	165,700	110,480	30
부천시	188,552	94,276	56,566	37,710	30	630,000	315,000	189,000	126,000	30
성남시	189,205	94,603	56,762	37,840	30	557,400	278,700	167,220	111,480	30
수원시	257,491	128,746	77,247	51,498	30	546,840	273,420	164,050	109,370	30
시흥시	107,726	53,863	32,318	21,545	30	514,800	257,400	154,440	102,960	30
안산시	558,132	279,066	167,440	111,626	30	498,120	249,060	149,430	99,630	30
안성시	119,432	59,716	35,830	23,886	30	490,560	245,280	147,160	98,120	30
안양시	209,628	104,814	62,888	41,926	30	462,360	231,180	138,700	92,480	30
양주시	95,289	47,645	28,587	19,057	30	488,520	244,260	146,550	97,710	30
양평군	141,915	70,958	42,575	28,382	30	480,240	240,120	144,070	96,050	30
여주시	82,839	41,420	24,852	16,567	30	643,320	321,660	192,990	128,670	30
연천군	530,899	265,450	159,270	106,179	30	421,800	210,900	126,540	84,360	30
오산시	211,510	105,755	63,453	42,302	30	495,480	247,740	148,640	99,100	30
용인시	95,661	47,831	28,698	19,132	30	653,280	326,640	195,980	130,660	30
의왕시	198,155	99,078	59,447	39,630	30	500,040	250,020	150,010	100,010	30
의정부시	183,695	91,848	55,109	36,738	30	594,720	297,360	178,410	118,950	30
이천시	71,110	35,555	21,333	14,222	30	620,400	310,200	186,120	124,080	30

□ 충청북도

시군	벼 (1ha당평균보험료)					원예시설(200평1동기준) (평균보험료,가입금액1,200만원)
시군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괴산군	105,793	52,897	37,028	15,868	35	705,480	352,740	246,910	105,830	35
단양군	191,958	95,979	67,185	28,794	35	627,720	313,860	219,700	94,160	35
보은군	94,826	47,413	37,930	9,483	40	760,320	380,160	304,120	76,040	40
영동군	214,436	107,218	75,053	32,165	35	476,280	238,140	166,690	71,450	35
옥천군	149,064	74,532	63,352	11,180	42.5	625,680	312,840	265,910	46,930	42.5
음성군	101,554	50,777	40,622	10,155	40	539,520	269,760	215,800	53,960	40
제천시	160,341	80,171	56,119	24,051	35	478,200	239,100	167,370	71,730	35
증평군	195,101	97,551	68,285	29,265	35	679,680	339,840	237,880	101,960	35
진천군	66,831	33,416	26,732	6,683	40	520,320	260,160	208,120	52,040	40
청주시	248,335	124,168	86,917	37,250	35	598,080	299,040	209,320	89,720	35
충주시	117,592	58,796	41,157	17,639	35	575,040	287,520	201,260	86,260	35

(단위:원,%)

□ 충청남도

(단위:원,%)

시군	벼 (1ha당평균보험료)					원예시설(200평1동기준) (평균보험료,가입금액1,200만원)
시군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계룡시	112,132	56,066	56,066	0	50	746,160	373,080	373,080	0	50
공주시	241,320	120,660	72,396	48,264	30	793,920	396,960	238,170	158,790	30
금산군	143,241	71,621	42,972	28,648	30	538,080	269,040	161,420	107,620	30
논산시	56,009	28,005	16,803	11,201	30	380,640	190,320	114,190	76,130	30
당진시	196,020	98,010	58,806	39,204	30	839,280	419,640	251,780	167,860	30
보령시	230,199	115,100	69,060	46,039	30	580,920	290,460	174,270	116,190	30
부여군	113,512	56,756	34,054	22,702	30	284,640	142,320	85,390	56,930	30
서산시	347,147	173,574	104,144	69,429	30	716,880	358,440	215,060	143,380	30
서천군	135,041	67,521	40,512	27,008	30	515,880	257,940	154,760	103,180	30
아산시	57,094	28,547	17,128	11,419	30	747,480	373,740	224,240	149,500	30
세종시	154,196	77,098	61,678	15,420	40	1,049,400	524,700	419,760	104,940	40
예산군	97,895	48,948	29,369	19,578	30	321,000	160,500	96,300	64,200	30
천안시	139,457	69,729	41,837	27,891	30	681,480	340,740	204,440	136,300	30
청양군	97,828	48,914	39,131	9,783	40	555,960	277,980	222,380	55,600	40
태안군	647,439	323,720	194,232	129,487	30	603,240	301,620	180,970	120,650	30
홍성군	253,982	126,991	76,195	50,796	30	640,080	320,040	192,020	128,020	30

□ 전라북도

(단위:원,%)

시군	벼 (1ha당평균보험료)					원예시설(200평1동기준) (평균보험료,가입금액1,200만원)
시군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고창군	132,975	66,488	38,563	27,924	29	415,560	207,780	120,510	87,270	29
군산시	170,146	85,073	49,342	35,731	29	386,760	193,380	112,160	81,220	29
김제시	251,921	125,961	73,057	52,903	29	391,800	195,900	113,620	82,280	29
남원시	140,506	70,253	42,152	28,101	30	375,240	187,620	112,570	75,050	30
무주군	181,854	90,927	52,738	38,189	29	506,760	253,380	146,960	106,420	29
부안군	426,132	213,066	123,578	89,488	29	554,160	277,080	160,700	116,380	29
순창군	135,889	67,945	39,408	28,536	29	774,840	387,420	224,700	162,720	29
완주군	137,780	68,890	60,623	8,267	44	269,520	134,760	118,580	16,180	44
익산시	137,757	68,879	39,950	28,928	29	302,760	151,380	87,800	63,580	29
임실군	140,210	70,105	47,671	22,434	34	504,000	252,000	171,360	80,640	34
장수군	128,464	64,232	38,539	25,693	30	383,040	191,520	114,910	76,610	30
전주시	151,273	75,637	43,869	31,767	29	220,320	110,160	63,890	46,270	29
정읍시	400,667	200,334	132,220	68,113	33	492,360	246,180	162,470	83,710	33
진안군	126,304	63,152	36,628	26,524	29	448,320	224,160	130,010	94,150	29

□ 전라남도

(단위:원,%)

시군	벼 (1ha당평균보험료)					원예시설(200평1동기준) (평균보험료,가입금액1,200만원)
시군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강진군	248,121	124,061	74,436	49,624	30	552,240	276,120	165,670	110,450	30
고흥군	372,572	186,286	111,772	74,514	30	404,520	202,260	121,350	80,910	30
곡성군	123,749	61,875	37,125	24,749	30	397,560	198,780	119,260	79,520	30
광양시	165,093	82,547	49,528	33,018	30	329,160	164,580	98,740	65,840	30
구례군	173,677	86,839	52,103	34,735	30	383,520	191,760	115,050	76,710	30
나주시	568,001	284,001	170,400	113,600	30	603,720	301,860	181,110	120,750	30
담양군	117,685	58,843	35,306	23,536	30	260,520	130,260	78,150	52,110	30
목포시	282,541	141,271	84,762	56,508	30	651,240	325,620	195,370	130,250	30
무안군	199,176	99,588	69,712	29,876	35	694,560	347,280	243,090	104,190	35
보성군	280,781	140,391	84,234	56,156	30	357,360	178,680	107,200	71,480	30
순천시	310,832	155,416	93,250	62,166	30	299,520	149,760	89,850	59,910	30
신안군	414,236	207,118	124,271	82,847	30	675,240	337,620	202,570	135,050	30
여수시	289,022	144,511	86,707	57,804	30	471,120	235,560	141,330	94,230	30
영광군	225,402	112,701	90,161	22,540	40	517,080	258,540	206,830	51,710	40
영암군	332,577	166,289	99,773	66,515	30	444,000	222,000	133,200	88,800	30
완도군	210,274	105,137	63,082	42,055	30	392,160	196,080	117,640	78,440	30
장성군	85,973	42,987	25,792	17,194	30	563,160	281,580	168,940	112,640	30
장흥군	136,597	68,299	40,979	27,319	30	415,440	207,720	124,630	83,090	30
진도군	647,962	323,981	194,389	129,592	30	612,000	306,000	183,600	122,400	30
함평군	300,810	150,405	90,243	60,162	30	858,120	429,060	257,430	171,630	30
해남군	270,467	135,234	81,140	54,093	30	625,800	312,900	187,740	125,160	30
화순군	100,367	50,184	30,110	20,073	30	377,520	188,760	113,250	75,510	30

□ 경상북도

(단위:원,%)

시군	벼 (1ha당평균보험료)					원예시설(200평1동기준) (평균보험료,가입금액1,200만원)
시군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경산시	135,613	67,807	40,684	27,122	30	383,160	191,580	114,940	76,640	30
경주시	67,225	33,613	20,168	13,444	30	443,760	221,880	133,120	88,760	30
고령군	98,290	49,145	29,487	19,658	30	314,640	157,320	94,390	62,930	30
구미시	52,681	26,341	15,804	10,536	30	423,360	211,680	127,000	84,680	30
군위군	220,501	110,251	66,150	44,100	30	328,800	164,400	98,640	65,760	30
김천시	124,683	62,342	37,405	24,936	30	310,080	155,040	93,020	62,020	30
문경시	93,152	46,576	37,261	9,315	40	1,049,400	524,700	419,760	104,940	40
봉화군	151,014	75,507	47,267	28,240	31.3	371,160	185,580	116,170	69,410	31.3
상주시	71,447	35,724	21,434	14,289	30	491,280	245,640	147,380	98,260	30
성주군	198,534	99,267	59,560	39,707	30	173,040	86,520	51,910	34,610	30
안동시	142,690	71,345	42,807	28,538	30	493,920	246,960	148,170	98,790	30
영덕군	134,480	67,240	40,344	26,896	30	523,800	261,900	157,140	104,760	30
영양군	266,108	133,054	79,832	53,222	30	584,280	292,140	175,280	116,860	30
영주시	134,146	67,073	40,244	26,829	30	508,680	254,340	152,600	101,740	30
영천시	197,062	98,531	59,119	39,412	30	398,520	199,260	119,550	79,710	30
예천군	169,162	84,581	67,665	16,916	40	373,920	186,960	149,560	37,400	40
울릉군	312,800	156,400	93,840	62,560	30	784,320	392,160	235,290	156,870	30
울진군	116,824	58,412	35,047	23,365	30	572,280	286,140	171,680	114,460	30
의성군	188,732	94,366	56,620	37,746	30	446,400	223,200	133,920	89,280	30
청도군	88,527	44,264	26,558	17,705	30	345,720	172,860	103,710	69,150	30
청송군	332,844	166,422	99,853	66,569	30	468,720	234,360	140,610	93,750	30
칠곡군	93,187	46,594	27,956	18,637	30	306,600	153,300	91,980	61,320	30
포항시	126,364	63,182	37,909	25,273	30	382,920	191,460	114,870	76,590	30

□ 경상남도

(단위:원,%)

시군	벼 (1ha당평균보험료)					원예시설(200평1동기준) (평균보험료,가입금액1,200만원)
시군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거제시	341,998	170,999	85,500	85,499	25	782,520	391,260	195,630	195,630	25
거창군	173,426	86,713	52,028	34,685	30	425,040	212,520	127,510	85,010	30
고성군	172,062	86,031	43,016	43,015	25	705,600	352,800	211,680	141,120	30
김해시	127,953	63,977	51,181	12,795	40	321,240	160,620	128,490	32,130	40
남해군	142,248	71,124	35,562	35,562	25	568,440	284,220	142,110	142,110	25
밀양시	64,457	32,229	16,114	16,114	25	302,040	151,020	75,510	75,510	25
사천시	187,075	93,538	46,769	46,768	25	680,160	340,080	170,040	170,040	25
산청군	262,013	131,007	104,805	26,201	40	443,640	221,820	177,450	44,370	40
양산시	149,878	74,939	52,457	22,482	35	524,400	262,200	183,540	78,660	35
의령군	213,045	106,523	53,261	53,261	25	296,040	148,020	74,010	74,010	25
진주시	192,130	96,065	48,033	48,032	25	224,760	112,380	56,190	56,190	25
창녕군	107,731	53,866	37,706	16,159	35	441,240	220,620	154,430	66,190	35
창원시	113,268	56,634	42,476	14,158	37.5	509,640	254,820	191,110	63,710	37.5
통영시	163,299	81,650	40,825	40,824	25	686,400	343,200	171,600	171,600	25
하동군	136,474	68,237	54,590	13,647	40	273,120	136,560	109,240	27,320	40
함안군	138,038	69,019	55,215	13,804	40	219,240	109,620	87,690	21,930	40
함양군	173,446	86,723	60,706	26,017	35	401,520	200,760	140,530	60,230	35
합천군	132,070	66,035	39,621	26,414	30	358,560	179,280	107,560	71,720	30

□ 제주도 원예시설

(단위:원,%)

시군	원예시설(200평1동기준) (평균보험료,가입금액1,200만원)
시군	순보험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농가 부담	지자체 지원율
서귀포	343,920	171,960	120,372	51,588	35
제주시	443,760	221,880	155,316	66,564	35

별첨3-.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년도	벼	벼외품목
2013	22.3%	14%
2014	17%	14.6%
2015	26.6%	14.2%
2016	34.6%	14.4%

정책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역별 격차 최대 6배

위성곤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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