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산사태 방지 대책이 사방사업에만 치중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산사태는 대개 폭우나 진동 때문에 흙 입자의 결속력이 약해질 때 발생한다. 우리나라 는 2011년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본격적인 산사태예방대책이 수립되게 됐다.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으로 “집중호우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공시설물과, 주민에게 신속하게 관련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정기관의 대처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목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산사태 방지 정책은 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구조물 대책에 집중돼있음이 밝혀졌다.

산사태예방 정책이 시행된 2013년부터, 산사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예산의 집행률은 100%에 준했다. 또한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업 설치 목표도 매년 초과달성했다. 2015년 설치실적을 보면 사방댐의 경우, 계획물량인 895개소 대비 실적은 946개소로 초과달성했고, 계류보전은 계획물량보다 10개소를 더 설치했다.

반면 비구조물 대책인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와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산의 집행률은 80%대에 불과했다.

이 중 산림청이 구축 운영 중인‘산사태예측정보시스템’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10개 지역의 산사태 중, 4개 지역의 산사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예측정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산사태 주의·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다음단계인 산사태 주의․경보 발령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