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산림청 학교숲 조성 사업이 지자체의 소극적 참여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산림청의‘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574개교에 409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합 계 | ’99～’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명상숲 | 1,574개교 | 840 | 59 | 88 | 155 | 159 | 75 | 109 | 119 |
예산집행 | 40,948 | 20,566 | 1,993 | 1,120 | 4,300 | 4,363 | 2,054 | 3,122 | 3,430 |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 공간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다.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국 2,361개교(20%)에 학교숲을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학교숲 조성 사업은 모두 1574개교(13.4%)로 2017년도 산림청 목표치 보다 6.6% 저조해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 분 | 학교현황 | 학교숲 조성 | |||
소계 | ’15까지 | ’16 | |||
건수 | 비율 | 건수 | 건수 | ||
합계 | 11,740 | 1,574 | 13.4% | 1,455 | 119 |
서울 | 1,352 | 37 | 2.7% | 37 | - |
부산 | 640 | 84 | 13.1% | 82 | 2 |
대구 | 460 | 66 | 14.3% | 61 | 5 |
인천 | 511 | 51 | 10.0% | 48 | 3 |
광주 | 315 | 71 | 22.5% | 66 | 5 |
대전 | 301 | 62 | 20.6% | 61 | 1 |
울산 | 237 | 59 | 24.9% | 53 | 6 |
세종 | 68 | 4 | 5.9% | 4 | - |
경기 | 2,343 | 293 | 12.5% | 278 | 15 |
강원 | 632 | 128 | 20.3% | 119 | 9 |
충북 | 479 | 78 | 16.3% | 7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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