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산주(산주) 등의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산림 탄소흡수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산림탄소상쇄제도’가 저조한 참여 실적과 늦어지는 거래기반구축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기업과 산주(山主)는 각각 9곳과 5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음해인 2013년 2월에「탄소흡수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녹색사업단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7월부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녹색사업단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가 통합되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신청한 건수는 122건, 실체 참여건수는 89건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자 현황>
지자체 | 공공기관 | 기업 | 산주(山主) | 시민단체 | 계 |
21 | 12 | 9 | 5 | 3 | 50 |
하지만 박 의원은 89건의 참여 중 중복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총 사업자수는 50곳이고, 50곳을 분류하면 지자체가 21곳으로 절반에 가깝고 기업은 9곳, 산주(山主)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과 (전)녹색사업단은 2013년에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면서 “임업인 ‧ 상주, 기업 등의 산림탄소 상쇄제도 참여확산 유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대상자들의 참여는 전체의 28%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연도별 참여 임업인 ‧ 산주 및 기업 현황>
| 기업 | 산주 | 임업인 | 기업 명단 |
2013 | 1 | 0 | 0 | 이브자리 |
2014 | 1 | 0 | 0 | 신세계 |
2015 | 6 | 2 | 0 | 금호타이어, CJ대한통운, 롯데마트, 대창제지, 엔바이오니아, 유한킴벌리 |
2016 | 1 | 3 | 0 | 파로호느릅마을 |
계 | 9 | 5 | 0 |
|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 중 하나는 거래기반이 취약한 점에 있다.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래형’으로 산림탄소흡수량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홍보･마케팅에만 활용하는 ‘비거래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비거래‧ 거래형 등록 현황>
구분 | 사업 등록 현황(건) | 연간 예상 산림탄소 흡수량 (tCO2) | ||||||
산림조성 | 산림 경영 | 목제품 이용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 | 식생복구 | 합계 | |||
신규 조림 | 재조림 | |||||||
거래형 | 5 | 14 | 9 | 0 | 3 | 11 | 42 | 44,771 |
비거래형 | 1 | 31 | 3 | 1 | 0 | 11 | 47 | 6,477 |
합계 | 6 | 45 | 12 | 1 | 3 | 22 | 89 | 51,248 |
박의원에 따르면, “현재 거래형으로 참여한 42개의 등록건수가 산림조성 등으로 탄소흡수량을 확보하더라도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수요처는 정부 밖에 없으며 정부 예산으로‘산림탄소 거래자금’약 8억 4천만 원만이 확보된 상태다.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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