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농해수위) 의원은 5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0년대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도농 소득 격차 심화와 그로 인한 과소•고령화로 인해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정부는 농가 소득보전 대책으로 추진된 농업직불금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적은 경작 면적을 가진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농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이 ‘농민수당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 박지홍 과장과 전라남도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송승언 과장이 각각 ‘충청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과 ‘강진군 농가단위 경영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민수당 도입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