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의 농지가 사라졌음에도 농지보전에 대한 농식품부 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 4,941ha 로 연 평균 1만 5,500ha가 전용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매년 여의도 53.4개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 농지전용 면적 24.1%(26,361 ha)를 차지하였고, 경남 13%(14,137 ha), 경북 11.7% (12,781 ha), 전남 10.6%(11,664 ha), 충북 9.8%(10,657ha) 순이었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 (60,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7,980 ha), 광·공업시설 14.2% (2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 등이다.
문제는 2017년에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1477ha)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와 농지보전제도 강화’등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농림부는 전체 전용 농지의 43%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