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방댐 설치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총 1만 2,292개소로 산사태취약지역 2만 6,238개소 대비 약 46.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은 2016년 54ha, 2017년 94ha, 2018년 56ha, 2019년 156ha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 8월 현재 1,231ha로 대폭 증가했다.
복구비용은 2016년 168억원, 2017년 183억원, 2018년 163억원, 2019년 429억원이 집행됐고, 2020년 8월 현재 무려 3,028억원이 집행됐음에도 9, 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은 아직까지 추산중임을 감안하면 복구비용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산사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은 2015년 2,977억원, 2016년 2,864억원, 2017년 2,328억원, 2019년 1,523억원, 2020년 1,402억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증가추세와 비교하여 사방댐 설치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46.8%에 불과하다”면서, “사방댐 사업은 이러한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있다. 산지와 근접한 생활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올해는 산사태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약 8배 가량 급증한 것을 보면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가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면서, “향후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