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법 개정안
농업용 저수지는 총 17,047개소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16,444개소(96.5%)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로는 총연장 18만9천㎞ 중 흙수로가 9만2천㎞로 수로에서의 용수 손실율이 높아 효율적인 물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기후변화로 발생빈도․강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태풍․집중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수원공 100, 평야부 용배수로 80)를 신규로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7,617억원을 투입하여 개보수사업 645지구(신규180, 계속295, 준공170)를 추진하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흙수로 구조물화, 저수지 저수능력 확대를 위한 준설, 배수장 성능개선, 노후 수리시설의 내구성․안전성 평가를 위한 안전진단 등이다. 특히, 배수장 성능개선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장마철 이전까지 노후 펌프를 교체(17개소)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2025년 재해예방시설을 2배 이상 확대한 2,000ha 지원하고, ‘신고’ 배, ‘후지’ 사과와 같이 재배가 편중된 품종의 갱신 시 우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빈틈없는 과수 생육관리를 위해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2월 12일(수)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과수 생육관리협의체」와 함께 충남 아산시의 사과, 배 농가를 방문하여 꽃눈 분화 등 겨울철 생육상황,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현재 배의 꽃눈 생육상황은 예년 수준으로 양호하고, 사과의 꽃눈 분화율은 후지 54%(전년 54%, 평년 62%), 홍로 64%(전년 75%, 평년 68%) 수준으로 확인되어 꽃눈 분화율이 60% 미만인 농가는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적정량의 꽃눈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화상병 발생 예찰은 전국적으로 약 54%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아산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재해예방시설 설치, 냉해예방영양제 보급, 과수화상병 방제현황 등 점검을 위한 생육점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❶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상한면적을 확대(5→30㏊/호)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완화 단가를 살펴보면 ① 논 단가(유기: 70→95만원, 무농약: 50→75, 유기지속: 35→57), ② 유기지속 단가(유기 단가의 50→60%), ③ 유기전환 단가(무농약단가→유기단가)이다. 또한 현행은 전년 11.1일부터 당년 10.31일까지 1년간 친환경인증을 유지시 지급했는데, 개선안은 신규농은 당년 5월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 후 10월까지 인증 유지시 직불금 지급한다. ❷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톤)한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27~)하여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규모를 2026년부터
축산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도 개선했다. ①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백원을 지원하고, ②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5천원/두)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만원/두)와 산란계(2백원/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이 확대된다.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육우 2.5만원/두, 젖소 5만원/두)한다. ③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하였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하였고(‘25.1월), 3월 중 4개소를 추가 선정 계획이다. 사업지구가 선정되려면 △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월 6일(목) 오후 경북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청년농촌보금자리에서 거주 중인 청년 이성현씨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업 확대를 건의하였다. 또한, 혁신밸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12월 27일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보리·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특성 중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이삭 형태 등 20개를 보완‧삭제 하였다. 아울러, UPOV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리의 중요한 특성인 ‘한해 정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여 36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밀은 UPOV 기준(27항목)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해 오던 30개 조사항목 중 이삭 까락 길이, 종실 색 등 11개 특성을 보완, 삭제하여 최종 31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결정하였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심사기준을 우리나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육종기관과 육성자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품종보호제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11월 15일 최종 생산량을 358만5천톤으로 발표하였다.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천톤에 비해 7만2천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한 물량이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첫째, 정부는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업체의 저가판매에 따른 시장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영 주체의 법인화·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로 영세 고령농가도 증가하여 농업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이 따라 대규모 농가, 농업법인의 경영위험 관리와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으나, 재해가 아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상하지 않아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창출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대응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수급관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각국 실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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