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이 추석 전 벌초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함으로써 출향민이 고향 방문을 자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초대행 서비스란 벌초가 어려운 분들이나 출향민을 대신해 지역농협 또는 산림조합이 의뢰를 받아 산소를 정돈하고, 현장 사진 등을 고객이 확인하도록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는 특히 추석 전 벌초 목적의 이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장려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예년보다 서비스 공급량도 확대하였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전국 농협 및 산림조합의 서비스 예약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지도했다. 경북 안동농협은 지역 청년농 2인으로 11개 팀을 구성하여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신청자가 의뢰한 지역조합에서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인근 조합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간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9월 27일 기준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의 벌초대행 서비스 실적은 지난해보다 36.3% 증가한 76,352건(지역농협 21,438건, 산림조합 54,914건)이며, 추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육묘업자나 농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묘 농가의 업 등록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소·화훼작물의 경우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육묘업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환경조절장치 중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군·구 판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하여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했다.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와 (사)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는 백합 절화 등 국내산 꽃 소비확대 및 꽃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달 28일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화훼농업인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고자 일반소비자들에게는 꽃생활화 및 신화환 보급․웨딩수요 확산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꽃꽂이 및 원예체험 홍보 교육 등을 전국 권역별로 공동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잘못된 꽃소비 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헀다.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이기성회장”은 우리나라 꽃 소비형태는 약 70%이상이 경조사․선물용 등으로 주소비처로 되어 있어 현실에서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대폭 축소와 결혼식 간소화, 교회.천주교.사찰 등 종교단체에서의 비대면 행사로 꽃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건전 꽃소비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화훼 생산농가들은 양질의 꽃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오래동안 꽃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김치류 등 6종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을 대상이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 ▲상동나무열매 등 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 ▲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식품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 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했다.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어유의 ‘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포장(종이·플라스틱)분야에 대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개정된 국제기준 ISO 17025(2017)운영체제로 전환평가를 완료하고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식품진흥원에서 인정을 획득한 식품(이화학·미생물) 및 포장(종이·플라스틱)분야 31개 항목에 대해 발급된 공인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103개국에서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모든 공인시험기관은 국제기준 ISO 17025가 개정(2017년)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효력을 상실하게 돼, 이 성적서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이 수출, 해외인증 취득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식품진흥원 윤태진 이사장은 “KOLAS 전환평가 완료, 인정범위 확대로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신뢰성 있는 분석 서비스를 통해 국내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진흥원은 전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월요일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하역근로자(4개 단체, 400여명)에게 추석 명절맞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공사 최영규 유통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더 열악해진 근무 환경에서도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하역근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사의 약소한 배려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하역단체 대표들도 “공사에서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지원해주셔서 고맙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보조금·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9,964개소(44.8%)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미운영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265건이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18,193개소(27.2%)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조합원 및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법인이 12,851건(53%)으로 가장 많았다. 해산명령 청구 대상도 1년 이상 장기 휴면 7,638건(31.5%),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범위 위반 2,968건(12.2%) 등 다수였다.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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