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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신청기간 5월 말까지 연장

산불 피해 복구 집중토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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