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실용화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2021년 농산업 벤처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20% 증가한 15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에 발맞추어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에 28억 원을 신규로 지원해 미래 농산업을 이끌 혁신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창업교육과 창업콘테스트 등은 전면 온택트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실용화재단이 밝힌 ’21년 농산업 벤처활성화를 위한 창업육성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그린바이오 5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혁신 벤처기업을 발굴해 농산업 분야 대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그린바이오 벤처육성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벤처기업은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생산, 시험‧평가 인증, 민간투자유치 지원 등을 포함해 전주기 지원을 받게 된다. 둘째, 농식품 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과 농식품 모태펀드 연계 등을 통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실용화재단은

농식품부가 강조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전환 방향은 ’지역밀착형 체험·정보 제공‘이다. 영농기술교육·정보제공등 ’귀농‘ 중심에서 관심 지역으로 주거이전에 도움이 될 지역 일자리 교육·정보 등 ’귀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 박람회등 간접체험 중심에서 실제 장기간 관심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지원하는 등 밀도높은 농촌 생활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귀농귀촌 예산을 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5%(139억원) 증액 편성하고 아래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밀도 높은 농촌 생활 경험을 지원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체 89개 시군에서 약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참가자에게는 최장 6개월의 주거(농촌체험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월 30만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살아보기‘의 주요 고객을 ➀청년 구직자, ➁40대 이직 희망자 및 ➂5060 은퇴 예정자로 설정하고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영농형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