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재고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쌀 재고량은 2017년 8월 기준 206만 톤으로 2016년(175만톤)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보관료+금융비용)과 간접비용(가치하락분) 등 관리비용이 연간 10만톤당 271억원으로 소요되며 현재 정부 쌀 재고량(206만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총 5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이 2010년 25.6%, 2015년 27.9%, 2016년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1-전국 청소년 주5일 이상 아침급식 결식률>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결식률은 전북(30.7%),광주(29.9%),충남(29.7%), 경남(29.7%),경기(28.8%),부산(28.8%),대전(28.2%),대구(28.1%),전남(28.1%),인천(28%),서울(27.7%),제주(27.3%),경북(26.1%),강원(26%),충북(25.9%),울산(23.3%),세종(22.6%) 순이다.
청소년기의 아침결식은 학습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평생습관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아침 급식을 시행해 쌀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1966년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본토 48개 주(州)의 학교에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쌀재고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과 쌀값을 안정 시킬수 있는 근본적인 쌀가격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아침급식을 실시하여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쌀 소비도 촉진하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아침밥먹기 실천율을 2019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별첨 1>
전국 청소년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구 분 | ’05 | ’10 | ’15 | ’16 | ||||||||
분석대상 | 분율＊ | 분석대상 | 분율 | 분석대상 | 분율 | 분석대상 | 분율 | |||||
전 체 | 58,220 | 27.1 | (0.3) | 73,238 | 25.6 | (0.3) | 68,043 | 27.9 | (0.3) | 65,528 | 28.2 | (0.3) |
학 년 | ||||||||||||
중1 | 12,164 | 22.4 | (0.5) | 12,468 | 22.5 | (0.5) | 10,786 | 27.0 | (0.4) | 10,483 | 26.0 | (0.5) |
중2 | 11,998 | 25.0 | (0.5) | 12,499 | 24.3 | (0.5) | 11,442 | 27.4 | (0.5) | 10,517 | 28.2 | (0.4) |
중3 | 11,384 | 27.2 | (0.5) | 12,603 | 26.0 | (0.5) | 12,071 | 27.9 | (0.5) | 11,219 | 29.1 | (0.5) |
고1 | 11,468 | 29.9 | (0.6) | 12,021 | 24.9 | (0.6) | 11,122 | 28.2 | (0.5) | 11,355 | 27.4 | (0.5) |
고2 | 11,206 | 32.7 | (0.6) | 12,124 | 26.5 | (0.6) | 11,113 | 28.6 | (0.5) | 11,070 | 29.3 | (0.6) |
고3 | - | - | - | 11,523 | 29.3 | (0.6) | 11,509 | 28.0 | (0.5) | 10,884 | 29.1 | (0.6) |
학교급 | ||||||||||||
중학교 | 35,546 | 24.8 | (0.3) | 37,570 | 24.3 | (0.3) | 34,299 | 27.4 | (0.3) | 32,219 | 27.8 | (0.3) |
고등학교 | 22,674 | 31.2 | (0.5) | 35,668 | 26.9 | (0.4) | 33,744 | 28.3 | (0.4) | 33,309 | 28.6 | (0.4) |
지 역 | ||||||||||||
서울 | 6,604 | 29.1 | (0.7) | 7,848 | 25.7 | (0.6) | 9,710 | 27.9 | (0.6) | 9,567 | 27.7 | (0.6) |
부산 | 4,296 | 25.2 | (0.9) | 5,303 | 25.5 | (0.9) | 4,209 | 27.8 | (1.1) | 3,979 | 28.8 | (1.0) |
대구 | 4,109 | 25.4 | (0.9) | 5,030 | 23.0 | (0.9) | 3,614 | 26.8 | (1.0) | 3,292 | 28.1 | (1.1) |
인천 | 4,049 | 27.8 | (0.8) | 5,008 | 26.8 | (1.0) | 3,847 | 30.3 | (0.9) | 3,724 | 28.0 | (1.0) |
광주 | 3,076 | 26.3 | (0.9) | 4,024 | 23.0 | (0.7) | 2,850 | 26.1 | (1.1) | 2,676 | 29.9 | (1.4) |
대전 | 2,958 | 27.1 | (1.1) | 3,874 | 23.8 | (1.0) | 2,656 | 24.7 | (1.3) | 2,682 | 28.2 | (0.9) |
울산 | 2,691 | 24.4 | (0.8) | 3,478 | 22.0 | (1.1) | 2,218 | 27.0 | (2.1) | 2,114 | 23.3 | (1.1) |
세종 | - | - | - | - | - | - | 935 | 25.8 | (1.0) | 1,012 | 22.6 | (1.0) |
경기 | 6,859 | 28.0 | (0.7) | 9,044 | 26.7 | (0.6) | 14,352 | 28.6 | (0.5) | 13,990 | 28.8 | (0.6) |
강원 | 2,635 | 28.7 | (1.5) | 3,447 | 24.9 | (1.2) | 2,449 | 24.8 | (0.9) | 2,224 | 26.0 | (1.3) |
충북 | 2,782 | 27.1 | (1.2) | 3,500 | 27.7 | (1.0) | 2,517 | 30.5 | (1.4) | 2,453 | 25.9 | (1.3) |
충남 | 2,868 | 28.8 | (1.6) | 3,869 | 25.9 | (1.6) | 3,095 | 26.4 | (0.9) | 2,990 | 29.7 | (1.5) |
전북 | 2,858 | 28.2 | (1.4) | 3,778 | 28.1 | (1.0) | 2,931 | 30.8 | (2.1) | 3,060 | 30.7 | (1.4) |
전남 | 2,929 | 26.4 | (1.4) | 3,381 | 26.6 | (1.5) | 2,925 | 28.3 | (1.4) | 2,820 | 28.1 | (1.2) |
경북 | 3,522 | 26.4 | (1.3) | 4,515 | 19.4 | (0.9) | 3,557 | 27.6 | (1.2) | 3,335 | 26.1 | (0.7) |
경남 | 3,947 | 21.6 | (1.0) | 4,810 | 26.9 | (1.4) | 4,581 | 26.6 | (1.0) | 4,132 | 29.7 | (1.3) |
제주 | 2,037 | 29.3 | (1.3) | 2,329 | 30.3 | (0.9) | 1,597 | 25.8 | (1.9) | 1,478 | 27.3 | (2.5) |
* 분율 :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사람의 분율
** 참고 : 질병관리본부.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