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보조금·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9,964개소(44.8%)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미운영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265건이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18,193개소(27.2%)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조합원 및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법인이 12,851건(53%)으로 가장 많았다. 해산명령 청구 대상도 1년 이상 장기 휴면 7,638건(31.5%),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범위 위반 2,968건(12.2%) 등 다수였다.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3일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해 청년농업인, 부여군4-H연합회, 청년창업농, 부여군2040농업인협의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장마철 이후의 공동방제, 가공센터의 농업인 이용, 선도농가 실습 기회 부여 등 현재 청년농업인들이 국면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하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탁상행정으로 그치지 않고 관련부서와 검토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미래 농업·농촌의 주인인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하여 청년농업인의 노고와 함께 고향 풍경을 연출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부여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및 지도·교육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5일부터 개정된 ‘산림조합법’ 시행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가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대표이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임이였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농·수협과 마찬가지로비상임으로 전환된다. 전국 142개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원조합 지원과 대외활동 역할에 집중하게 되며, 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부회장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대표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으로 확대하여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화된 감사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조합의 책임경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사업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신임 최준석 사업대표이사는“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사업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산
완주군 산림조합이 완주군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 23일 완주군 산림조합은 군청을 방문해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금으로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산림조합장 임필환, 김종열 선임이사, 완주군청 산림녹지과 반창원 과장 등이 참석했다. 완주군 산림조합은 올 추석은 여느 해보다 재해 피해와 코로나19로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의 완주지역 이웃들에게 지원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임필환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유관기관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들을 위하여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냉해, 태풍(바비, 하이선)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검역지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산 배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 배 생산량은 봄철 냉해 및 태풍피해로 인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검역관의 입국 지연 등으로 對미 배 수출시기가 예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늦게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저장성이 약하여 추석 시기에 대부분 소진해야 하는 조생종 배의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내 내륙운송료 지원 및 특별판촉 등을 추진한다. 금년 對미 배 수출은 9.11일 선박을 통해 최초 출항하였으며, 선박 이용 시 미국 서부지역(LA)은 부산에서 11일 소요되어 추석 전에 한국산 배가 도착할 수 있으나 동부(뉴욕)까지 직접 배로 운송할 경우 22일 이상 소요되므로 동부지역 교민들에게 추석전까지 공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미국 서부지역에서 동부로 내륙운송을 할 경우 약 3일정도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부에 도착한 물량을 동부로 내륙운송할 수 있도록 내륙운송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석
천고마비의 계절, 배가 단맛을 내면서 익어가고 있다. 나주는 배 재배에 적합한 토양과 많은 일조량으로 배의 육질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배의 명산지로 꼽혀왔다. 나주배는 2,192농가에서 1,945ha의 면적에 재배되고 있다. 전국의 20%가 넘는 주산단지이다. 나주배원예농협(조합장 배민호)은 지난 22일 전남도청에서 미국 현지인 거주지역에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남체인(회장 하기환)“과 2년간 4백만 달러 나주배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나주배원예농협은 조합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안정적인 수출노선을 뚫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미국교포사회에 치중되어 있던 소비층을 미국 현지인과 동양배를 선호하는 중국계로 넓히기 위한 ”바이어 초청행사“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또한, 한남체인은 매장 내에 ”전남 농수산식품 성설판매장“을 운영해 연중 배를 비롯한 과일, 채소, 수산식품 등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의 판로확대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배민호조합장은 “매년 8백에서 1천만 불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나주배 수출에 2년간 4백만 불의 수출계약은 의미가 크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농식품부, 전남도, 나주시와 협력해 신고품종은 물론 기후변화에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윤태진)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양 기관 업무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해 9월 2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식품진흥원은 ’원료중계공급센터, 기능성식품제형센터, 식품창업센터, HMR(가정편의식)지원센터 등 신 인프라 기반 구축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설·장비 도입과 활용도 제고를 통해 식품산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올해에만 내자물품 및 시설공사 등 100억원 이상의 조달계약 대행했다. 전북조달청은 규격서 작성, 조달요청에서 검사‧검수에 이르기까지 진흥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one-stop 일괄 서비스 제공(가칭), 전담 직원 배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원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식품진흥원의 계약 및 조달 관련 유기적인 협조 ▲계약 및 조달 관련한 자문과 교육 ▲양 기관의 교류‧협력 및 주요 행사 공동 개최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이며, 기존 단순 업무협의나 정보공유를 넘어서 진정성 있는 상호 협력과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주현 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지원하고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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