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는 IMF를 겪으며 발전 기반을 상실했고, 현재 48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한국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 지원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한국종자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정부가 그 법에 근거해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종자협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기준 파프리카 종자는 1g당 10만원, 토마토 종자는 1g당 12만원으로 순금의 3배 가격으로 거래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비하다”면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서 종자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1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한다.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 아울러 올해 정기교육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1년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은 ’21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국내 대표 종자기업 ㈜농우바이오(대표이사 이병각)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여가친화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여가친화기업이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여가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일과 여과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모범기업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기업들의 여가 친화제도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서면심사, 현장조사, 임직원 온라인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2020 여가친화기업으로 농우바이오를 포함한 총 63개 기업(신규 인증 47개, 재인증 16개)을 선정했다. 농우바이오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및 비용 지원 △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 적용 △사내 동호회 비용 지원 △체력단련 수당 지원 △복지포인트 및 복지연금 지원 △가정 행사비 지원 △자녀 학자금 및 직원 교육비 지원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PC-OFF 제 등을 도입하여 일과 가정 양립 및 여가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종 인증받은 여가친화기업에는 문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21일간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교육은 코로나19로 과정별 교육 인원을 축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벼, 고추, 복숭아, 초당 옥수수, 샤인머스켓 등 지역 특화 품목의 재배기술 교육과 농업인 건강관리,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 10개 과정이다.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벼, 고추 과정은 사전 녹화한 강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달여 동안 송출한다. 다른 품목 교육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수강을 원하는 농업인은 화순군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클릭,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만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을 대행해 준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하고 교육 인원을 축소했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하여, `20년 44만1천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달성하였으며, 1조 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품목, 일부 가입자에 집중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①보험료 부과체계, ②보험 선택권, ③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본요율 산정단위가 시군 →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그간 시군단위로 기본요율이 산정됨에 따라, 일부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내 모든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
임업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SJ산림조합금융은 12월 2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제부터 산림조합금융 고객은 산림조합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하여 고객이 가입한 타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뿐만 아니라 정기 예·적금 계좌까지 자금이체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본 서비스 구축으로 인하여 임업 등에 종사하는 고객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산림조합 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자금 업무들을 처리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금융위에서는 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13개 증권사도 2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가 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를 비롯해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를 선정하였다. `21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에 13개 시․도(63개 시․군) 총 104개소가 신청하였고,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30개 조직을 신규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올해 13개 시‧도(28개 시‧군‧구), 30개소였던 사회적농장이 내년에는 14개 시‧도(45개 시‧군‧구), 60개소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회적농장은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농장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22곳), 그 밖에도 고령자(16곳),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규 사회적농장 중에는, ①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는 사례, ②지역 내 다수의 농가가 모여서 고령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시상식’에서 중앙회 한석종 상호금융여신기획팀장과 박숙자 밀양시산림조합 과장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2017년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 2,50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8,000억 원으로 220% 증가하는 등 자금조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규 취급하면서 제2금융권 최초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One-Stop 협약 체결로 산림조합 영업점에서 신속․편리하게 지원받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인 피해를 입어 원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적기에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림조합중앙회 김용배 상호금융상무는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생업안정망 구축에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등 다양한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시장도매인 제도는 20년 전에 지방도매시장과 중앙도매시장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농안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중앙정부에서 가락시장 업무규정을 불승인함으로써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설자의 도매시장 자치운영권은 지금까지도 통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는 2004년 6월에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가락시장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시장으로 성장시켰다. 그간 출하자의 안전한 대금 정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금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도매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투명한 거래를 위해 거래가격 공개와 함께 출하자와 구매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수산부류는 생산자(어민)를 위한 산지 위판장을 통한 연근해 수산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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