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2,590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680배에 달하는 485.2ha는 복구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2015~2020.6월)간 불법산지전용 및 피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4,156건으로 피해 면적은 2,590ha, 피해액은 1,916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2015년 2,895건에서 지난해 2,244건으로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2017년 335억 6,300만원에서 2018년 318억 7,400만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382억 2,1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산지전용 후 복구하지 못한 건수는 2018년 408건에서 지난해 73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미복구 건수도 35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502건으로 조사됐다. 미복구된 면적도 2017년 51ha에서 2018년 114ha로 급증한 후 2019년 132.2ha, 2020년 6월 기준 92ha의 면적이 복구되지 못하는 등, 최근 5년
올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 농가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학교급식 중단으로 저장성이 낮거나 봄철 집중생산되는 51개 품목 중심으로 매월 812톤의 피해가 예상됐다. 1학기(3~6월) 기준으로는 3,248톤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면 매월 대파가 81톤, 애호박 54톤, 딸기 50톤, 시금치 41톤, 백오이 31톤 등의 순이었다. 매년 봄철 (3~5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 물량이 매월 약 8천톤인 것을 감안하면, 공급물량의 10%가 피해를 본 것이다. 학교급식으로 물량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올해 4월 중순까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은 평년과 비교해 급격히 하락했다. 주요 8개 품목의 평년 대비 가격은 3월 하순 –13.9%, 4월 상순 –6.3%, 4월 중순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5월 중순 이후 평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농촌경제연구원은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거나, 등교 인원이 조정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가격 하락 요소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매월 친환경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곤충산업육성지원을 위해 공모를 통해 곤충산업화지원사업(2개소),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3개소)의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곤충산업화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규모화를 위한 곤충의 생산 및 가공시설 등을 지원한다.경상북도는 ’21년까지 HACCP기준의 전처리 및 1차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균일화된 품질의 곤충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생산·가공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전북 장수군은 ’21년도에 식용곤충 사료 제조시설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균일한 곤충의 먹이를 공급함으로써 곤충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곤충원물을 생산하여 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대상자에게는 지역 곤충농가단체의 조직화 및 균일화를 지원하고, 곤충제품의 유통 및 홍보를 보조한다. 경상북도는 곤충원료 식품소재 및 제품개발, 자체 품질인증 상표 개발·관리, 농가-기업간 연결을 통해 다양한 기업이 곤충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는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사료용곤충인 동애등에를 생산하는 농가단체를 구분해 조직화하고, 곤충종별 표준화 사육체계를
이양수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한 해 농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55명으로 꾸준히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급성독성’ 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다고 지적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기본적으로 통신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가 금지되어있지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에 한해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허용해주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령으로 정해진 통신 판매가 가능한 농약 성분은 총 28가지이고, 판매 가능한 농약은 32가지이다. 하지만 이 중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 모두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성분으로 밝혀졌다. ‘농약안전보건정보검색’에 따르면 ‘아세타미프리드’의 경우 “해당물질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삼키면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미다클로프리드’의 경우 “노출 시 ‘피부, 눈의 통증’과 ‘피로감, 연축, 경련, 근력의 저하’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심지어 농식품부가 배부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리플릿’에서 조차도 ‘이미
농촌진흥청이 추진중인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수출성과가 목표대비 2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2021년) 사업종료까지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골든씨드 프로젝트 식량사업단과 종축사업단의 2021년까지 수출목표는 2,875만달러(현시세 330억)였지만, 2020년 8월 기준 실제 달성액은 681만달러(현시세 78억)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4,91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이 참여해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농진청은 골든씨드 프로젝트에서 식량종자(벼, 감자, 옥수수)분야와 종축(종돈, 종계)분야의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식량사업단은 벼의 경우 베트남, 미얀마, 터키·유럽을 목표로, 옥수수는 인도, 동남아, 중국을 목표로, 감자는 중국, 베트남 중앙아시아로의 수출
맹성규 의원은 10월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층 R&D 사업 부당집행 및 부정사용 실태를 지적했다. 2020년 기준 농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R&D 과제수는 약 1,570여개이며 예산은 3,500억원에 이른다.맹성규 의원이 농진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농진청 부당집행 및 부정집행 실태조사 결과 부당집행액은 2020년에 2018년보다 6배가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해서는 2배가 증가했다. 감사처분건수는 지난 5년간 372건에 3억5천6백만원으로 밝혀졌다. 2019년까지 연구비 용도외 사용(횡령, 유용등)으로 사업비 환수(제재처분)를 한 건수는 2018년보다 2019년도에 1건 늘었고, 회수액은 77백만원에 이른다. 맹성규 의원은 “연구비 부당 및 부정집행 사례가 매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One-Strike Out’처럼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맹성규 의원은 10월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들에 파견되는 현지인력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맹성규 의원실에서 농촌진흥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센터에 파견된 연구원과 연수생이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총 22개 센터가 있는데 이 중 관광비자를 받아 현지에 입국한 사례는 필리핀이 유일하다. 필리핀 관광비자는 59일 비자로 매번 비용을 지불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급여액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머무는 경우 9G 취업비자(1~3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작년 코이카 NGO 봉사단원이 라오스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큰 곤경에 빠진 적이 있다면서 “비자를 받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을 최대한 안전하게 파견하는 것이 바랍직하다.”라고 강조하며 농어촌공사를 질책했다. 또한 9월 2일에는 키르키즈공화국, 9월14일에는 파키스탄에 신규 소장을 파견했는데, 이 당시 코이카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위험정보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는 위험지역으로, 키르키즈스탄은 100명 넘는
해마다 부정·불법 농약이 끊이지 않고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업무분장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질적 단속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20.8 기간동안 농약 유통판매점에 대한 불법 농자재 적발건수는 683건, 이 중 밀수입을 포함한 무등록 농약은 37건, 불량농약은 225건, 법규위반은 42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15년 이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농약 밀수도 11건이나 발견되었다. 이렇게 부정·불법 농약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 농진청에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력은 업무분장상으로 농자재산업과 기술서기관 단 1명이어서 제대로된 단속이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발견된 밀수도 신고가 없었으면 발견되기 힘든 건들도 많다. 농약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직결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부정·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에게 스마트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 관리에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화된 생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작물을 생육하는 스마트팜의 경우 이제까지 해당 작물에 대해 축적된 빅데이터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팜 전체 농가 대비 빅데이터 축적에 동의하고 제공한 농가는 10%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안착을 위해 2020년에만 24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낮은 빅데이터 축적량으로 인해 원활한 스마트팜의 운영과 안착이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스마트팜의 성공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축적이 핵심적”이라며, “앞으로 농림부에서 스마트팜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만큼 농촌진흥청에서도 빅데이터 축적과 관련 기술 개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맹성규 의원은 10월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감에서 이병호 사장에게 “2020년 국고지원받아 설치된 로컬푸드 124개 직매장 중 41곳이 적자매장이고, 이는 전체의 33%에 달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농들과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운영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간유통단계가 생략된 직거래로서 기존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 대비 20%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이에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aT에서 2020년 국고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경영실태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직매장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5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어 교육지원, 홍보지원, 교육기관운영, 컨설팅지원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라고 하면서 “경영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을 강화 하는 것인데 결국 소비자 구매편리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이나 근거리 배송 지원 방법들을 적극 활용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직매장 위반사항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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