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되어 우리 전통 식품의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논의내용은 ▲고추장 및 곶감의 국제규격 채택 ▲청국장의 아시아지역규격 신규작업 승인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억제를 위한 실행규범 개정 초안 채택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최종보고서 채택 회의에서 우리나라 전통식품이 국제 식품규격으로 최종 채택되도록 회원국의 추가 의견에 대한 대응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실패로 인해, 지난 10년간 기존 저농약 인증농가의 92%가 결국 친환경농사를 포기해버렸다고 밝혔다. 원래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세 가지로 되어 있었으나,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의 저농약 인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런데 권성동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89,992명이던 저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한 농가는 전체의 약 8%인 6,821명에 불과하여, 저농약 재배 농가들이 대부분 유기농·무농약 인증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친환경농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농약 인증에서 유기ㆍ무농약으로 전환된 농가 현황 한편, 농식품부가 2016년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당시 목표한 것과 달리 국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 계획에서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1.4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겠다 했으나 5년째 약 1.4조원 규모에서 제자리이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수 및 인증면적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5년간 47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제식품박람회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는데, 박람회 참여 업체들의 계약실적 등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박람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규 해외바이어, 거래선 발굴 및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76회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15년도에는 46회 1,071업체가 참여했고, 16년도 56회 1,298개 업체, 17년 57회 1,279업체, 18년 58회 1,324업체, 19년 59회 1,168개 업체가 참가해 최근 5년간 총 6,140개 업체가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만났다. 그러나 6,140개 업체가 수출을 진행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타 기관에서도 박람회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바이어를 통해 수출을 진행할 수 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기숙사 목적으로 전남 나주에 매입(임차 26건 포함)한 아파트가 137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110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이전했고,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에 따라, 지난 ’14년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서울과 경기도 등 기존 거주지에서 나주로의 이주를 꺼리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인접에 위치한 빛가람동에 무려 137채(임차 26건 포함)를 사들이고 한 채당 직원 3명씩을 배정하여 사실상 주중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7년과 ’19년 자체 복지후생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주택 제공’을 꼼수로 합법화했다. 지방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농어촌공사처럼 100여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1년째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농어촌 정책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무능한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농민들의 고충이 큰 만큼 정치적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안 마련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치른다는 각오로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국감을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문표의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들어 2.9%에 머물고 있는 농업예산비중을 비롯하여 농업소득 감소, 농가소득 감소,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지원 거부에도, 우리정부는 8억원에 달하는 쌀 포대를 미리 제작하고, 18억원이 소요되는 쌀 운송 계약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놓았다며 쌀 지원에 소요 될 예정인 1천억원 까지 포함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업용 호소(저수지‧담수호)가 수질측정망 975개소 중 96개소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용수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수 수질측정결과’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매우 나쁨’Ⅵ 등급으로 조사된 농업용 호소는 19개소(1.9%)에 달했으며, ‘나쁨’Ⅴ등급으로 조사된 곳도 77개소(7.9%)로 나타나 농업용수의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좋음’Ⅰb 등급으로 조사된 농업용 호소가 279개소(2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약간 좋음’Ⅱ 등급으로 조사된 곳이 198개소(20.3%)를 차지했고‘매우좋음’Ⅰa 등급으로 조사된 농업용 호소는 174개소(17.8%)로 조사됐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등급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데, ‘매우 나쁨’Ⅵ 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
배추와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비축기지에 무 1,000톤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의 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상승심각’단계를 이미 9월26일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출하가 안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aT는 상반기에 고랭지 배추 3,200톤, 무 1,500톤을 매수해 비축기지에 보관해오다가, 배추와 무의 가격이 상승하자 배추의 경우 보관 중이던 3,200톤 모두 출하했다. 그러나, 무의 경우에는 8월27일부터 9월8일까지 500톤을 출하한 이후, 지금까지 1,000톤이 그대로 비축기지에서 잠자고 있다. 그 사이 무의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해 가락동 농산물 시장가격 기준, 8월초 무 한 개당 1,022원에서 9월29일에는 3,065원까지 치솟았다(표1 참조). 특히, 무의 가격변동에 따른 수급대응 기준가격상 ‘상승심각’ 단계인 2,527원을 넘어선 것이 9월29일이며, 이후에도 계속 2,500원선을 상회했지만, 농식품부와 aT는 출하결정을 못해 1,000톤의 무가 아직까지 aT 비축기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국내 제조시설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소비량 1,030만여톤 대비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은 64만여톤으로 국산보급률이 6.2%에 불과하며, 93.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목재펠릿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재생가능한 청청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타 목재연료보다 안정성, 친환경성, 운송, 보관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 발전에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들의 현실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규모와 생산량 모두 증가추세이지만 정작 가동률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2019년 기준으로 생산규모는 56만톤인데 반해 생산량은 24만톤으로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1%에 불과했다. 목재펠릿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예산들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8년까지 매년 38억원, 3,100대가 지원되었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연태 원장에게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손해율 관리에 철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농업정책보험이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으로 농민의 수입 보장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서 제공한 정책보험별 손해율을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져 일부 상품의 경우 손해율이 200%에 육박하기도 한다. 때문에 민간 손해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정책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NH손해보험에서도 가입을 독려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손해율이 특히 높은 농작물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해율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연태 원장에게 “손해율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모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의 수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산물수매‧비축량은 국내산 수매의 경우 20만3천톤인 반면, 수입 비축은 135만5천톤에 이르러 수입 비축량이 국내농산물 수매비축량에 비해 6.7배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급조절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 비축의 경우 품목별로 최근 5년간 대두가 95만7,298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참깨 17만3,457톤, 콩나물콩 9만300톤, 팥 8만5,566톤, 마늘 1만5,920톤, 녹두 1만4,000톤, 양파 1만1,580톤, 감자 6,450톤 순이다. 다만,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2018년부터는 비축용으로 수입된 물량이 없으며, 대두의 경우에는 16년 20만8,427톤에서 17년 199,314톤, 18년 191,375톤, 19년 182,993톤, 20년 175,189톤으로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산의 경우 고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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