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36명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명사고 발생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최근 5년간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 8명,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0명, △2020년 6명으로, 최근 5년간 잇따라 인명사고가 일어나 총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그러나 전체 유지관리비 대비 안전대책시설 설치비 비율은 △2016년 1.1%, △2017년 1.0%, △2018년 2.1%, △2019년 1.1%, △2020년 1.2%로 최근 5년간 평균 1.3%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저수지별 안전대책시설 설치 현황은 공식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안전등급 자체평가를 통해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의 42.9%에 해당하는 1,464개를 A(우수)·B(양호)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해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

• 김승우 기자
• 2020-10-12 09:00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

올해는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20.7월)한 첫 해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10.8일 개최, 차관 주재)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10.8일)한 9.15일 기준 `20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3.1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재배면적 감소폭(4천ha)은 크지 않았지만, 금년도는 6~7월 집중 호우와 연속된 태풍으로 출수가 지연되고, 낟알 수가 감소하는 등 작황이 평년보다 좋지 못하여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11.3만톤 감소하였다.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과 비교하면 수급은 균형 범위 이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도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년산 매입량(공공비축 35만톤)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의 쌀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 개최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금년도 첫 시행하는 수급관리 기준 상 정부의 별도 시장격리

• 김승우 기자
• 2020-10-12 09:00

농지연금, 불온한 재테크 수단 악용 우려

# A씨(66세)는 2018년 1월, 경기도 양주시의 최초 감정가 4억 2천 8백만원의 농지를 2억 5천7백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2019년 1월,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9천 7백만원을 일시인출하고 월지급금 99만원을 약정체결했다. # B씨(39세)는 2019년 7월, 고령의 부모님 거주지(세종시)에서 277km 벗어난 지역인 경남 창원의 최초 감정가 21억 5천만원의 농지를 8억 8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후, 2019년 11월, 아버지(70세) 명의로 농지연금을 신청했다. 일시인출 1억 9천 400만원, 월 211만원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년 보유기간 및 30㎞ 이내 주소지 조건충족이라는 농지연금 지침 개정에 따라 반려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지연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농지연금가입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7월 현재 16,542건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매로 농지를

• 김승우 기자
• 2020-10-11 09:00

가축방역관 필수확보 인원의 67%에 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적정인원대비 52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가축방역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중 방역 수의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만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2020년 지역별 가축방역관 적정인원대비 부족인원을 살펴보면 ▲강원(93명) ▲전북(75건) ▲경기(70명) ▲경남(67명) ▲경북(64명)순이다. 특히,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에 올해 9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 가축 전염병 방역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한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1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등 가축방역관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채용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받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으로 가축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아지는 겨울철 방역망에 자

• 권연회 기자
• 2020-10-10 10:00

어기구 의원, “꿀 등급판정제, 시범사업만 7년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꿀 등급판정제가 7년째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꿀 등급판정 참여 농가는 898개로 전체 꿀 농가의 3.1%에 불과했다. 지난해 생산량 대비 등급판정 비율은 6.3%였다. 지난 6년간 생산량 대비 등급판정 비율로 보더라도 6.9%에 불과해 꿀 등급판정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평원은 국내 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꿀 등급판정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행규칙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면서 시범사업 기간이 7년째 장기화되고 있으며, 농가들의 참여율도 저조하여 사업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꿀 등급판정 사업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계속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 전반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서임 기자
• 2020-10-09 18:13

어기구 의원, “과수화상병 피해면적, 5년 사이 7.7배 증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와 면적이 크게 늘어, 올해에만 626호의 농가와 330.6ha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3호의 농가에 43.9ha의 피해를 입혔던 과수화상병은 지난 5년 사이 크게 늘어 2020년 9월 기준, 626호의 농가에 330.6ha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 피해농가는 14.5배, 피해면적은 7.7배나 늘었다.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주로 사과·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감염 경로나 원인, 치료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매몰로 처리되는데, 이에 의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 올해는 충북지역에 무섭게 확산해 충주에서만 348개 농가에 189.5ha의 피해를 입혔다. 정부는 이러한 과수화상병 피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지난 5년간 696억 8,200만원이 지출하였다. 2015년 87억원 수준이던 손실보상금은 크게 증가해 2019년에만 329억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피해면적만 2019년

• 권연회 기자
• 2020-10-09 10:00

농산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에 병원, 학교 못 짓는다

• 최서임 기자
• 2020-10-0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