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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칼럼

자조금제도의 의의
특정 상품의 시장수요의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이다. 이는 한 산업 또는 기업이 상품판매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시장에서 다양한 유통관리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통관리의 대표적인 요소에는 McCathy가 주장한 4P요소 즉, 제품Products, 가격Price, 분배Place-distribution 및 소비촉진Promotion 등이 있다. 합리적인 유통관리를 통해 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익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향주의consumer orientation에 입각하여 ① 좋은 제품의 생산ㆍ판매 ② 적절한 가격형성 ③ 분배조직의 합리화 및  ④ 소비촉진promotion 활동을 적절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사과산업과 관련시켜 볼 때, 사과가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받아서 사과의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① 고품질의 안전한 사과가 생산ㆍ공급되어야 한다. ② 시장에 공급되는 사과의 가격도 적정해야 한다. ③ 사과의 유통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④ 사과에 대한 소비 촉진 활동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 관리 요소 가운데 사과의 가격은 시장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과의 유통은 유통업자들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질의 안전한 사과를 생산하는 일과 해당 사과에 대한 수요 증대를 위해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는 일은 사과 농가 스스로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품질의 안전한 사과를 생산하는 일은 사과 생산자 개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과의 소비촉진활동은 개별 생산자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사과를 생산ㆍ판매하는 생산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루어 낼 수밖에 없는 부문이다.


더욱이 사과의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생산자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ㆍ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사과에 대한 소비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증산된 사과에 대한 추가 수요가 나타나지 않거나 침체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며, 그로인한 손해는 생산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사과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해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경영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촉진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비용이다. 이 비용을 사과의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다면, 그 공동 조성액이 바로 자조금이다.

즉, 특정 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특정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그 사업수행을 통해 혜택을 받는 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하고 운용하는 특정의 목적기금이 소위 자조금check-off funds, self-help funds이다.


이러한 자조금은 일반적인 조세taxes, duties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조세는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납세를 의무화하는 비자율적인 비용인 반면에 자조금은 특정 산업의 구성원들이 그들 산업을 스스로 보호하고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과ㆍ부담하여 조성하는 자율적인 자금autonomous funds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조금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단체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산업전체의 문제를 공동collective action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공동의 자발ㆍ자율적voluntary and autonomous인 자금이다.


따라서 사과자조금은 특정 사과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나 그들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즉, 사과의 소비홍보, 새로운 사과제품의 개발과 보급, 소비자 교육과 조사ㆍ연구 등을 포함한 사과의 소비촉진활동사업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자들의 자구적 자금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과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소규모 생산자들이 부담한 자조금을 이용하여 해당 사과에 대한 소비촉진을 실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해당 사과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사과의 시장공급량이 일정하더라도 시장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산자수취가격의 상승과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과의 생산 및 공급증대와 더불어 가격안정(상승)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으로서 사과생산자의 수익이 생산증대 및 가격상승 부분만큼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팜&마켓매거진 12월호>에서 사과 의무자조금 의의에 대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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