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하여 스타벅스와 베스킨라빈스 등의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홍보, 지원, 이용장려해주는 것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널리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는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를 필수 지정요건으로 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관리하게끔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참고1]
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은 농식품부에서 공공데이터에 등록하여 네이버 포탈 및 지도, 통신사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산하기관 한식진흥원의 한식포털을 통해 홍보해주고 있다.*T map(SKT)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안심식당들에게 개소당 최대 20만원*씩을 지원하여 식문화 개선 과제를 지속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도 안심식당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국비: 지방비 = 5 : 5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안심식당에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같은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안심식당 홍보매체 중 하나인 한식포털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농안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한식포털의 안심식당 홍보란에는 ‘인증 한식당’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참고2]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그 용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참고3]
또한 안심식당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식사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개소당 최대 20만원씩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한다.*사업명: 푸드서비스 선진화(세부사업) – 식사문화 개선(내역사업)
그러나 이 사업에 해당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으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참고4]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는 평소 외식진흥사업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일으켜 농민들의 소득증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안기금, 농특회계를 사용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과 농어촌구조개선이란 목적의 예산이 외국산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해외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용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