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7,000ha 더 줄인다.

정부는 소비감소 추세를 고려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통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목표했다. 지난해의 72만 7,000ha에서 3만 7,000ha를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적극 활용, 벼 재배면적을 1만 6,000ha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한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만 400ha를 추가로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ha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올해 69만ha로 감축하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반면 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는 쌀 과잉 생산으로 20㎏ 기준 산지 쌀값이 연초 5만889원에서 9월말 4만393원까지 폭락했다. 정부는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해 지난해 10월초 산지 쌀값을 4만6,994원으로 올리는 등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어려움에 처하고, 쌀의 시장격리에만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농가 판로 확대 지원를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한다.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