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손 보상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신영섭 사무관은“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0.7%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보험금은 5,187농가에 885억원을 지급했다. 다양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품개선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보험상품 선택 폭을 확대했다.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에 도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 농가의 재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보험의 정착단계에서 올해 달라지는 사업시행지침 대해 신영섭 사무관을 인터뷰했다.

제도와 상품 개선으로 정책만족도 높인다
“올해는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도 다양화했고 가축보험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합니다.”

신영섭 사무관은“먼저 제도개선으로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경쟁체제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를 2개사에서 3개사로 확대했고, 5월까지 2개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소 포괄가입도 현행 축사내 소 전부 가입 원칙에서 1년 이내 출하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시스템상 70% 이상 가입시 포괄가입으로 간주한다. 또 축사 임대농도 소유주 축산업 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 제출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축 전부 가입시 축사 특약을 가입했는데 올해부터는 가축 최소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 시 축사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신 사무관은“기존 각 보험사업자 지방비 8:2로 배정 후 선착순 지원 및 기관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했다. 따라서 지방비 예산 일괄 관리, 선착순 자동 배정, 기관 간 DB 연계를 위한 관리시스템 통합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려“기관 간 DB연계, 자료축적 세분화, 자체 통계분석 등 시스템고도화와 개인정보 수집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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